[논평] 농어민위원회, 농특위원장은 농업 현장에 기반하고 농업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 출신 인사로 임명되어야 한다.

지난 시기의 농업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야말로 농업 소멸정책, 농민 양극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오로지 성장만을 지상과제로 삼아 농업은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여 왔다. 그러한 가운데 경쟁력,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농촌에서 농민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기업과 자본으로 채우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여왔다. 그러한 무관심과 냉대의 결과로 농촌공동체는 무너졌고, 과소화를 넘어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농정 실패의 근본원인은 농민을 농업정책의 주체로 보지 않고, 관료와 학자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면서 농민을 대상화 한 것에 있다. 역대 정부에서 농업정책을 자문하고 조율하는 기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농업과 농민을 위한 기구이기 보다는, 농업 외부의 이해와 요구를 농민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였을 뿐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70년간 농민은 한 번도 주인으로써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문재인 정부 농정 공약 1호로 새로 발족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에 대해, 적폐청산과 개혁을 기치로 집권한 정부이니만큼 농정의 과감한 변화와 개혁이 있을 것이라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 경제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산업이 아니라, 전 국민의 먹거리 주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소중한 생명산업으로 대우받고, 현장에 기반하고 바탕하는 농업 정책 수립을 기대하였다.

현재 공석인 농특위 위원장 선임을 두고 현장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시기 문재인 정부의 농특위 출범 후 1년간 비록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지만,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성과를 내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농업 정책 수립은 현장에 기반하여야 한다. 사람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농업 현장을 지키기 있는 소농, 여성농민, 청년 후계농 모두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 새롭게 임명 될 농특위 위원장은 이러한 철학과 전문성을 담보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농촌 현장 출신의 인사로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1일
정의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