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2교 평가결과, 존중한다
제도 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 ‘미리 유감’
서울에서 국제중 2교가 지정취소 절차를 밟지만, ‘국제중 제도’의 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교육청은 오늘 10일,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원과 영훈 등 국제중 2교가 재지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는 엄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평가결과 존중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엄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청문과 교육부 동의 등 후속 절차는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될 것으로 본다.
다만, ‘국제중 제도’의 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달리, 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논의나 검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관련 안건을 유보시키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다. 1월 총회에서는 서울교육청의 ‘일반중 전환 요청’ 안건을 유보시켰고, 최근의 5월 총회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교육부가 자체 판단으로 추진하거나 교육청 건의를 수용하여 추진하는 방식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교육감이 오늘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절차가 완료되어 지정취소되어도 국제중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 같다. 사법부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025년부터 고교서열은 완화되나 중학서열은 그대로 존재하는 모습이 예상된다. 한해 1천만원 넘는 교육비와 초등학생들의 입시경쟁이 의무교육 단계에서 건재하게 된다. 미리 유감을 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서 교육의 공정성 회복을 강조했다. 중학교도 필요한 가치다.
서울교육청은 최선을 다했다. 다른 교육당국과 청와대의 노력을 기대한다.
2020년 6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