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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본부, “등록금 전액납부 부당하다” 릴레이 시위 돌입. 등록금 반환 예산 3차 추경에 반영해야

정의당 청년본부는 3차 추경에 대학등록금 반환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국회 앞 릴레이 시위에 들어간다.

정의당은 이미 총선 전 대학생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례를 드러낸 바 있으며 학생 당사자와 함께 한 기자회견, 청년본부 논평, 당대표 및 원내대표 발언 등을 통하여 수차례 교육당국의 책임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국회로 도착한 정부의 이번 3차 추경안에도 결국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교육부의 역할과 책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학생도 시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과 주거부담에 대한 타격을 입는 한편 등록금 부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이 바로 대학생이다. 수업의 질 저하 측면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대학기관이 갖는 성격과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등록금 반환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 국가가 마땅히 앞장서 답해야 할 과제이며 그 대상 또한 ‘특별장학금’ 형태의 일부 학생이 아닌 전원이어야 한다.

정의당 청년본부는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각 지역의 청년·학생위원회와 함께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다.

2020년 6월 9일
정의당 청년본부(본부장 박예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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