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6월 9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국회상임위 위원 정수 관련)

어제 국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특위는 바로 오늘부터 활동을 할 예정이고,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특위는 상임위 정수를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선호에 따라 그 수가 결정되던 과거의 낡은 관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가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인 만큼 상임위 위원정수도 그에 맞추는 게 마땅합니다. 교섭단체 양당은 상식적인 상임위 정수 구성으로 ‘일하는 국회’가 말잔치가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비교섭단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회 운영의 권한뿐만 아니라 국회내 공간과 예산마저 쥐고 독차지하는 교섭단체가 적어도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활동만큼은 보장하는 게 최소한의 양심이고 비교섭단체정당을 선택한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대학 등록금 대책 3차 추경 반영 촉구)

대학생 등록금 환불요구가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바로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경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기 초부터 대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환불을 주장해온 정의당은 교육부의 3차 추경 검토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등록금에 대한 권한은 대학의 장이 갖고 있다’는 말로 국가 책임을 회피하고, ‘등록금 반환 방식은 아니’라는 말로 대학생들의 환불 요구에 대해 선을 긋는 태도는 과연 교육부가 등록금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정의당은 학기 초부터 대학생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등록금 전액 납부의 부당함을 제기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3차 추경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고, 간담회를 열어 대학생들의 문제의식과 요구사항을 직접 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 학생들이 교육부를 향해 도보행진을 진행하고 있고, 충남지역 대학생들도 교육부를 향해 행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대학생들이 필리버스터와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통을 호소하고 등록금 문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노가 임계점에 달한 대학생들의 공통된 요구는 바로 ‘등록금 환불’입니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상식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시대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해법 또한 전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대학생 직접 지원 방식의 코로나 19 대학등록금 지원 3차 추경 편성을 요구합니다. 1학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두루뭉술하고 자잘한 대책이 아닌, 과감한 조치를 통해 빠르게 등록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전환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 심상정 대표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관련)

오늘 새벽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되었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여전히 유전무죄의 낡은 병폐가 공고한 사법부의 현실을 확인해준 결정입니다.

장기간의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는데 공장 바닥을 뜯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다가 직원들이 구속된 사실을 잊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중대성입니다. 수조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회계 부정 사건이며 상속세도 안 내고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해를 끼치고 개미 투자자들이 1조 가까이 재산을 날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모른다면 미국의 엔론 사태를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01년 미국 기업 엔론은 15억 달러, 1조 4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서 회사가 붕괴됐습니다. 이 여파로 미국의 자본시장은 큰 홍역을 치렀고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은 해체됐고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고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기준을 변경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 여당 일각에선 선진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넘어섰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재벌 경영 승계를 위한 회계부정, 주가조작 같은 범죄가 제대로 단죄되고 재벌 지배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이 온전히 제거될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대책 촉구)

경남 창녕에서 아버지의 학대를 받다 도망친 아동의 모습이 담긴 CCTV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온몸에 구타의 흔적이 있었고 의붓아버지가 지진 손은 지문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처가 남았습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공적시스템 부재가 불러온 참극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은 국가가 아이들의 손을 놔버렸기 때문입니다. 2018년 고준희 양 암매장 사건, 그리고 지난 주 여행용 가방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기준을 강화하고 사전에 조치하겠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 자체가 너무 적고 1인당 감당해야 할 건수가 1000건이 넘어 제대로 조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이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다보니 현장조사 등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대로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에 공식적으로 세 가지 요청드립니다. 첫째, 시군구별로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국가가 직접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정의당이 줄곧 요구해온 대로 범죄피해자기금하고 복권기금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해서 책임 있게 예산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전 방지를 넘어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확실하게 분리시키고 관련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동이 학대당하는 사회는 미개한 폭력사회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책임 있게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아동학대방지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발달장애인 대책 촉구)

지난 6월 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두 모자가 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복지시설이 폐쇄되어 중증장애인 아들을 직접 돌봐야 했던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3월 17일에도 제주에서도 두 모자가 비슷한 사연으로 차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가족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정신병원이나 노숙자 시설에서 지냅니다. 사실상 방치나 다름없습니다. 코로나 19로 학교로 가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학생들과 부모들의 고충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의 발달장애인 수는 24만명에 이릅니다.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지만 부모들은 돌봄의 고통을 홀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갈 곳을 잃은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부모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공원 위기 해결 촉구)

오는 2020년 7월 1일, 각 도시의 허파 기능을 담당했던 전국의 도시공원 1,766곳 363k㎡ 가 해제됩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영국 런던의 경우 도시의 50%를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하는 국립공원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공원과 녹지 보전의 책임을 각 지자체에 전과하고 재정 지원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각 지자체가 기후위기를 해결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도시의 공원을 구원하지 못하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개발압력이 높은 30㎢을 포함한 공원일몰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일괄 지정하고 추후 긴급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가 해제된 공원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세 감면혜택과 토지매입비 국고 지원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하길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관련)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구속이 결정됐습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법원의 결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서 숨겨둔 회계장부가 나오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함에도, 법원이 이런 관용을 베푼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는 일개 기업이나 경영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부터 시작된 이 문제는, 우리 사회 부의 불법적 세습과 정경유착의 뿌리나 마찬가지인 사안입니다. 하지만 2009년 대법원은 전환사채 저가 발행 문제에서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경영권 문제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면죄부를 얻은 삼성은 감히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댔고, 분식회계를 비롯해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사법부의 이재용 일가에 대한 비호로 인해, 나라를 뒤흔드는 범죄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다시 한 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한 관용을 베푼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회장 불구속을 보며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명 사망자 故 황유미 님,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로 사망한 故 최종범 씨처럼, 삼성공화국에서 쓰러진 분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자들을 죽음을 막지 못했던 사회가 강자의 범죄에는 눈을 감는다면 정의가 실현될 길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결정으로 수십 년 넘게 계속된 불법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보다 엄정한 수사로 증거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 또한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 류호정 의원

(쿠팡 천안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지난 6월 1일, 쿠팡 천안 물류센터 조리실에서 30대 여성 노동자가 청소 도중 사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4일 밤, 저는 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이자 세 아이의 엄마의 죽음에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억울한 죽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5일, 한달음에 달려가 만나 뵙고, 그간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대한민국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인이 쓰러진 날은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출근하고 있다는 아내의 전화가 마지막이 될 줄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고인은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조리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아낸 작은 보람이 그녀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크니까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자.” 그러나 보름이 채 남지 않은 그날에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고인은 락스와 세제를 섞은 혼합액으로 물류센터 조리실을 청소해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농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는 락스와 다른 소독제의 혼합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지침이 아니더라도 락스와 다른 세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유족은 이때 발생한 유해가스가 사망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코로나19로 국내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해당 사업장도 혼합액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고인은 기침과 두통 등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진통제, 종합 감기약 따위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수차례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나, 어떤 대책 마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스크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쿠팡 천안 물류센터는 조리실을 외주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에 모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쿠팡 측은 소속 직원이 아니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비극적 죽음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와 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촉구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십시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전국 30여 개가 넘는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쿠팡에 촉구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국민의 대표인 저는 고인과 유가족, 피해자의 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고인은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희생했습니다. 세 아이와 가족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어야 할까요. 더 이상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명복만을 비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겠습니다.

(홍콩 조슈아 웡, 네이선 로 대담 관련)

지난 6월 2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홍콩 시민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공권력의 압제에 맞선 용기 있는 행동에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하루 최대 50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우산 혁명’의 주역, 타임지가 뽑은 ‘2014년 올해의 인물’, 다양한 수식이 따라다니는 그의 이름은 조슈아 웡입니다.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해 공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20대의 민주화 투사입니다. 최근에는 한 보수 정치인과 그가 만나기로 했다는 오보가 있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가짜뉴스’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단독] 윤상현, 홍콩 민주투사 조슈아 웡 만날 것… 한국, 침묵해선 안 돼’였습니다. 만남의 약속은 애초에 없었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의도만 있었을 뿐입니다.

저와 조슈아 웡, 웡이 비서장으로 있는 홍콩 ‘데모시스토당’의 네이선 로, 이렇게 세 사람은 6·10 민주항쟁기념일인 내일 오후 12시, 영상통화로 만납니다. 대담 제목은 ‘그날이 오면’으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잘 알고,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룩해 낸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업적을 부러워하는 그들과 저의 만남에 썩 어울리는 제목입니다. 선배 세대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그날’이 온 대한민국에서 자란 청년 정치인이, ‘그날’이 오길 희망하는 홍콩의 청년 정치인과 만납니다.

4·19도, 5·18도, 6월 항쟁도 2030의 청년 세대들이 주역이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 쟁취한 것이라고, 그걸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 장혜영 의원

(위기시 국가 재정 운용 관련)

지난주에 정부의 3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3차 추경안을 두고,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기보강과 한국판 뉴딜을 포함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규모면에서 ‘빅딜’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과연 ‘뉴딜’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전폭적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단 재정뿐 아니라,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전면적 제도 개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규모를 키워 되풀이한 것에 가깝습니다. 이를 뉴딜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헌신을 한 분들에 대한 고려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 예산은 무려 10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구지역 간호사 3,200여명에 대한 위험수당 311억 원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3차 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정 뉴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경제와 일자리 측면에서의 뉴딜을 넘어, 지금은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6.10 민주항쟁 33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재를 넘어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역사적인 날을 뜻 깊게 기념해야 합니다.

저는 198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87년 민주항쟁으로 인한 변화를 전 생애에 걸쳐 온전하게 받은 첫 번째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넘어 내용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무너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7년생 장혜영이 이제는 87년 체제를 넘어 2020년 체제로 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 사회 시민으로서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산재의 위험, 죽어갈 위험에 있으면서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매일매일 안전과 일상을 위협받는 여성이 있고,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며 다짐합니다. 불평등을 개선하고 존엄을 되찾는 새로운 길을 87년 장혜영과 정의당이 앞장서서 열겠습니다.

2020년 6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