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청년기초자산제, 전국민 고용보험처럼
노동자들조차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공약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진보정당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책과 정의당 공약이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그걸 핑계로 정의당 안 찍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아무거나 공약해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지만, 정의당은 그런 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정책은
설사 민주당이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에 떠밀려 도입해도
'언론의 최저임금 1만원 비판 > 여론 악화 > 공약 파기'처럼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핵심 공약이어야 할지 적어보겠습니다.
- 퇴직금 폐지
- 4대보험료 폐지 및 증세
- 공공병원에서의 무상의료 확대
- 공공임대주택 확대, 아파트관리 국유화
- 공공기관 주 35시간제
- 국회의원 100% 비례대표로
정의당이 집권 못하는 게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 핑계가 통할 만큼 한국언론의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여대야소 구도에서 장기집권할 만큼 친서민적이지 않으므로
정의당에도 집권 기회가 올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했을 때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민주노동당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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