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의원단, 21대 국회 개원 합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5월 31일 오전 11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어제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1대 국회는 다들 인식하고 있듯이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책임지고 대비하는 국회입니다. 보이콧과 파행을 숱하게 반복하며 국민들을 답답하게 했던 20대 국회와는 달리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조율할 것은 조율하면서 국민들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21대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의당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20대 국회가 받았던 놀고 먹는 ‘놀먹 국회’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전을 알차게 그려가는 ‘열공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21대 국회 정의당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재난을 겪으며 보다 절실해진 개인의 존엄과 안전한 삶,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구의 생태적 전환에 중심을 둘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지 않았다면 우리의 고용보험제가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도 포괄하지 못하는 아주 취약한 사회안전망이었다는 사실이 주목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을 겪게된 것은 기후위기가 한층 현실적인 위험으로 받아들여지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가 제안하고 있는 변화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창조적 파괴에 나설 수 있느냐가 우리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21대 국회 정의당 의원들의 각오는 이 위기를 결코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지난 주 당선인 총회를 하면서 21대 국회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핵심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무너지고 있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 이상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 및 소득보장 정책을 완전하게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극복을 위해 정의당이 치열하게 앞장서 가겠습니다. 또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우리 민주주의가 아래로부터 재구성되도록 차별금지 및 젠더 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그중에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은 제가 맡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심 의제로 부각된 그린뉴딜은 단순한 성장 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탈탄소사회로 대전환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말씀하시는 분마다, 정당마다 그린뉴딜의 내용이 다릅니다. 정의당은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으로서의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구요.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생산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30·40·50 그린뉴딜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과 불평등 해소를 담는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은 정의당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시민사회계와 함께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제시하는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게 된 20대 국회와는 달라진 새로운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의당은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극복', '차별과 젠더폭력 근절'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대 핵심과제를 해결할 5가지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 추진특별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개정’ 등입니다. 어느 법안 하나 절박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당면한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정의롭게 극복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씌운 ‘2등 시민’의 주홍글씨를 지우며, 일상의 ‘n번방’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은 ‘지금 당장 절실한’ 문제들입니다.

특히 20대 국회가 외면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은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를 정의롭게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정의로운 대전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와 그린뉴딜 추진특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촛불 이후 첫 번째 국회입니다. 국민들이 ‘슈퍼 여당’을 만들어 준 이유, 그러면서도 유권자의 1/10이 정의당을 지지해주신 이유를 겸허하고 냉정하게 돌아봤습니다. 촛불은 ‘나라다운 나라’를 가장 큰 소리로 요구했고, 그것은 우리 정치가 국민의 절박함에 속도를 맞출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적어도 10%는 빠르게 그 절박함에 반응해, 국회의 속도를 높이고 방향을 잡으라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절규에 반응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의 시선이 처음 향하는 곳에 항상 서 있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저는 어제 5.18 국립묘지 참배를 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코뢰나19 위기를 나눔과 연대의 5.18정신으로 극복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를 환경노동위원회로 갈 생각입니다. 안전한 노동, 우리 아이들에게도 녹색지구를 물려주겠다고 다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광주에서는 ‘조선우드’라는 공장에서 26살의 젊은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또한 이천 화재참사로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고 있습니다. 안전한 노동, 대한민국이 가장 해결해야 될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장서서 해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너무 많은 지구를 훼손하면서 만들어낸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녹색지구를 선물하기 위해서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환경노도우이원회가 가지고 있는 두가지 큰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지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제21대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감사함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고 첫 기자회견인 오늘, 국회의원으로서의 4년간의 포부를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 국회의원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렴한 훈계 속에서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견고해지기만 하는 불평등 앞에서 도전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춘은 꿈을 포기하는 과정’이라는 말이 그저 그런 냉소가 아닌 이유입니다. 먼 미래를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바꿔야 합니다.

청년 국회의원으로서, 젊음이 담당할 몫을 찾겠습니다. ‘청년정치’는 도전이고, 모험이며, 새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의 가장 앞줄에 서게 된 저는 ‘낯선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기득권에, 기성세대에, 권위에 도전하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익숙한 문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를 맡겠습니다.

저는 정의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전환의 노동정치’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우리는 아직도 노동을 멀게만 느낍니다. 비장한 이념적 각성이나 이론적 무장이 없이도 평범한 시민 누구나 노동의 가치를 알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노동은 곧 저의 ‘초심’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그 누구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의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죽을 걱정 없이’ 출근하고,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겠습니다.

저는 여성 국회의원입니다. 2018년에 시작된 #미투, 2019년 ‘장학썬’,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기억합니다.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는 버려지기만 했던 그동안의 대한민국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성범죄 근절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소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본질은 ‘비동의’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정의당은 사법부가 최협의로 해석하고 있는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유죄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형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를 내세웠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비동의 강간죄를 제21대 국회 5대 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법체계의 변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 그 첫걸음에 나서겠습니다. 동료 의원을 설득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해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실 멘토가 많습니다. 제2의 누군가가 되기보다는 온전히 류호정으로서 청년 정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주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27년간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으로 일한 노동자 정치인입니다. 지하철 노동조합 최초의 여성부장, 여성 정책실장, 여성지회장을 했습니다. 이제 최초의 역무원 출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도 정치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노동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답게 노동정치가 어떤 것인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의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평등 감소와 정치활동의 자유입니다. 불평등 문제는 21대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긍정적 변화도 있을 테지만, 부정적 변화도 예상됩니다.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치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되어 연동형 비례제가 시행되었으나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법 조항이 많습니다.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틀입니다. 정치교육도 중요합니다.

또 서울지하철에서 일하면서 지방 자치에 대한 역할도 고민해왔습니다. 서울시와 노사정 협의를 통해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자들의 삶을 바꾼 경험을 토대로 지방자치 의제도 다룰 것입니다.

무엇보다 궤도교통산업 노동자 출신인 만큼 노동의 문제뿐 아니라 교통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첫 번째 과제로 ‘사회적 약자 무상 대중교통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서민들의 대표적인 공공서비스가 대중교통입니다. 교통의 문제는 기후 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도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유럽에서도 특정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교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PSO 공익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미비합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과거 민주노동당은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선도적으로 제기하였고, 지금은 보편복지로 현실이 됐습니다. 그것이 정의당이 20년간 추구해 온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혜영 의원

안녕하세요. 장혜영입니다.어제부터 21대 국회에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의 ‘함께 살아가는 실력‘을 적나라하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엄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무서울 정도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의 폐쇄정신병동에 갇혀 20년을 살아야했던 정신장애인의 삶과 도심에 살며 아플 때만 병원을 찾는 비장애인의 삶은 분명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 사방에서 ‘아프면 쉬라‘는 얘기를 할 때, 쉬는 것이 곧 일자리를 잃는 것을 의미하는 노동자들의 삶과 재택근무를 하려면 할 수 있고 아프면 쉴 수도 있는 노동자들의 삶은 분명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험대에 오른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든 일상을 유지할 소득을 보장받아야 하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집에 살아야 하며, 누구든 아프면 쉴 수 있는 조건에서 노동해야 하고, 자기 정체성을 보이는 것이 곧 차별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이 사회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뼈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21대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은 이 배움을 결코 헛되지 하지 않겠습니다.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안전하고 존엄하도록 사회적 연결과 안전망을 강화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차별과 혐오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모두의 생존을 위한 기본전제조건입니다.

누구도 스스로를 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는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故 노회찬 의원님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18대, 19대를 거쳐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에 필요한 10명을 모으지 못해 발의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시민의 생존과 존엄한 삶을 위한 인권의 원칙을 국회가 우뚝 세워야 합니다. 그 시작에 정의당과 저 장혜영이 앞장서겠습니다. 이 목소리를 곳곳에서 듣고 계신 분들을 상상하고, 또한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계신 분들을 더 치열하게 상상하며 하루하루 후회없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