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민주노총 정책·입법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0년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21대 국회 원내대표를 맡게된 배진교입니다. 먼저 정의당과의 정책간담회에 함께 해주신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 50주년, 민주노총 창립 25주년, 전노협 창립30주년으로 노동운동사에도 굉장히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전태일법을 약속했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해나가겠다라고 하는 협약식도 체결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들의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고용지표가 요동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안전망의 외곽에 있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것도 IMF 금융위기 당시였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실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의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없는 위기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많은 사업장들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핑계로 정리해고, 무급휴직 등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위기일수록 해고된 노동자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청와대 정무수석께서 내방했을 때도 저는 이 점을 강조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38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가 2천명에 달하고 있고, 산재사망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이 민주노총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5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