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웹포스터

  •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촉구





* 3번 카드뉴스에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소속이 자유한국당으로 잘못 표기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카드1>
#텔레그램 N번방 국민청원 

지난 2월 11일,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간과’, ‘가해자의 범죄행위 묵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었고, 동의 10만 명을 넘기며 국민청원 ‘1호 법안’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2020.3.4)는 졸속적으로 끝났습니다. 


<카드2>

#바뀌지 않은 현실

여성들은 안전하지 못한 일상을 바꾸기 위해 광장에 나섰습니다. 수없이 외쳤으나 변화하지 않은 현실 앞에 국회의 담장을 넘기 위해 청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대체 무엇입니까? 


<카드3>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
- 정점식(미래통합당, 경남 통영시고성군) 
“법정형 가중처벌은, 양형은 법원에서 알아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구성요건이 필요한가?”,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
- 김도읍(자유한국당, 부산북구강서구을)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은 저도 잘은 모른다.”,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
- 김인겸(법원행정처 차장)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
- 김오수(법무부 차관)

<카드4>

#정의당이 바꿀 것입니다.

정의당은 끝나지 않은 디지털 성착취를 끝내기 위한 정치적인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1. 문제 발언을 한 정치인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해당 후보들에 대한 공천을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2.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합니다. 



<카드5>

#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1.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2. 피해자 체계적 지원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3.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비율 확대
5.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6.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책임, 20대 국회의 과제입니다. 정의당이 여성들의 손을 잡고 국회의 담장을 넘어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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