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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 삼성 준법감시위는 법원이 파견한 가정교사인가? 이재용에게 필요한 건 ‘사과’아닌 ‘사법 정의’

일시: 2020년 3월 12일 오후 2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감시위)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법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탄압 문제와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임할 것을 권고했다.

대국민 사과쇼가 이부회장의 감형 면죄부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건 ‘사과’가 아닌 ‘사법정의’다.

감시위가 법원에서 파견된 가정교사인가? 감시위는, 대국민 사과로 국민 눈가림할 생각 말고 사내 불법 실태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부터 앞장서길 바란다.

감시위의 권고는 사실상 예견된 결과다. 훈계 이상의 역할이 불가한 감시위의 자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식화한 재판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사과(謝過)’란 무엇인가. 과오에 대해 사례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진정한 사과는, 책임을 묻는 일과 재발 방지에서부터 시작된다.

국민이 바라는건 이재용의 사과가 아니다. 대법원의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로 대국민 사과를 갈음하라. 그것이 진정한 ‘사과’다.

2020년 3월 1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조 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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