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추혜선 의원 “3월 5일 본회의서 부결시킨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KT 특혜법” 추혜선 의원 “국회의원들이 표결로 부결시킨 법 재상정 시도는 입법권 침해”

<기자회견 개요>   일 시 : 2020년 3월 9일(월) 오전 11시 장 소 : 국회 정론관 주 최 : 추혜선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참여연대 발언 순서 - 민생당 채이배 의원 - 정의당 추혜선 의원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민생본부장 추혜선 의원입니다.
 
지난 5일 본회의에서 개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치열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끝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부결시킨 이 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케이뱅크’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로서 이 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지려고 하는 KT는 공정거래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이 대주주 자격 완화 논의를 시작하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반색하며 법을 개정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게 해주자고 한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채이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그리고 제가 반대 토론에 나서 이 법안의 문제를 짚고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자 함께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금융소비자법」과의 패키지 처리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여당 원내대표는 다음날 공개 사과까지 하며 다음 회기에 이미 부결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거대 양당 지도부의 합의가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손쉽게 뒤집는 이런 일이 선례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선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잃고 국민이 아닌 당 지도부의 입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국회를 어떻게 국민의 대의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공공성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20대 국회의 마지막 시간에 저버려선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했던 선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떠올려주시길 바랍니다.
 
※ 현장 발언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보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