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3월 3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위성정당 관련)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이 때, 정작 이를 선도해야할 정치는 갈수록 퇴행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불출마 정치인, 망언 정치인등 이미 국민으로부터 퇴출된 온갖 정치인들을 모아 단지 표만을 얻기 위한 위성정당이 나오더니, 이제는 여당마저 위성정당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며 아프게 경험했습니다. 국민이 국회를 검찰과 함께 개혁 대상 1순위로 꼽았던 것은 이런 아픈 역사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정치는 우리가 왜 정치개혁을 하려고 했는지,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사라져야 할 최악의 제1야당이 꼼수를 부린다고 해서, 똑 같이 꼼수로 대응해서는 우리 정치의 희망은 없습니다. 당장의 이익에 눈멀고, 불안감에 기대어 꼼수를 부리기보다, 국민을 믿고 당당히 진보개혁의 길을 가야합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합니다. 정의당은 위헌적인 위성정당이 헌법 기관인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위성정당의 국회 연설을 막기 위한 모든 방도를 강구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책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세 가지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첫째, 병상 부족에 대한 공포입니다. 어제 4명이 추가로 발생해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26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2명은 자가 격리 중 사망하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위험군이나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에 정부가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정부는 어제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고, 중앙교육연수원을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스러운 조치입니다만 이 역시 160병상에 불과합니다.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시설로 전국의 공공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병상은 중증환자와 고위험군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마스크 공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은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라는 정부의 당부에 잘 협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적 통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판매처 앞에 긴 줄이 늘어서는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대책은 명백한 실패입니다.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닙니다. 마스크 생산물량 100%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적 통제, 공적 공급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공포는 생계 문제입니다. 소득보전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소득상실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처럼 자영업자 피해도 지원해야 합니다. 또, 경제 상황에 가장 타격받는 당사자들 중 하나가 임시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일거리가 떨어진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4대 보험도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 생계 대책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임시일용직 579만 명, 54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보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 지원 대책이 추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경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정부는 가족 돌봄 휴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일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 양육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까지 가족 돌봄 휴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전체 병상을 비웠습니다. 적절한 조치입니다만 이로 인하여 공공의료기관이 재정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방호복, 마스크 등 필요 물품이 일선의 의료진에게 원활히 보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의료인력 부족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대표

(탄핵발언 왜곡 관련)

제가 3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탄핵관련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이 취지를 왜곡 보도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그날 말씀드린 취지는 미래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주장은 터무니없는 망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의당의 판단이자 민심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국정농단 세력의 반동은 국민과 정의당이 막을 것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확고한 승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진보개혁정당 간에 협력정치를 통해 수구세력 퇴출과 촛불개혁 완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어렵게 만든 연동형 비례제도가 미래한국당에 의해 도둑질 당하는 것에 대해서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위헌적인 비례 위성정당으로 맞수를 두는 것은 잘못됐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의 배에는 몸을 실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귀찮고 우습게 여기는 세력들에게 단호하지 않으면 민주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70년 한국정치에서 진보정당은 맨몸으로 20년을 버텼습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가 밥그릇입니다. 낡은 양당 기득권을 해체하고, 그 정치기득권에서 파생된 한국사회의 수많은 기득권을 해체하겠다는 일념으로 5석, 6석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특권과 반칙,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기 위해 원내교섭단체라는 힘을 필요로 할 뿐 우리 스스로 기득권이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의당은 유권자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진보개혁승리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정의당은 오는 3월 6일 비례후보 선출과 1차 지역구 공천을 완료합니다. 이후 3월 11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정의당의 선거 전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희 기자회견 관련)

어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국민께서 간절히 원하는 감염원인과 경로규명에 대한 책임 있는 내용은 전혀 없고 사과와 협조라는 말로 때우는 것에 그쳤습니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가 4,335명이고 그 중 신천지 신도가 60%에 달합니다. 특히 대구는 3월 1일 기준으로 확진자 2,569명 중 73%인 1,877명이 신천지 교인입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만희 총회장은 첫째 신천지 전체 신도와 시설 현황 공개, 둘째 전국 신도들의 검사 약속, 셋째 자신을 포함한 신천지 관련자 수사협조 등 세 가지를 분명히 약속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피해자 코스프레나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은 매유 유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슈퍼전파의 진앙지인 신천지 집단감염의 원인과 경로를 밝힐 수 없습니다. 당장 검찰은 신천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고위관계자들을 강제소환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강제조사를 하면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거나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을 거라는 핑계로 머뭇거리지 말고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신천지를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초·중·고 개학을 3주 연기했습니다. 어렵게 결정한 조치인 만큼 부모들에 대한 가족 돌봄 유급휴가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비 5만원을 현행 10일 가운데 5일만 지급하기로 한 것은 턱없이 부족한 조치입니다. 감염병 발병 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전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법제화해야 합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이 어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표방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군사행동이라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은 남북한이 협력하여 바이러스와 싸울 때이지, 이런 군사행동을 할 때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방역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선의로 내민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공세적인 군사전략으로 응답한다면 북한에게도 밝은 미래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라도 도발을 멈추고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코로나19 추경예산 편성 관련)

정부와 여당이 어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추경예산 6조 2,000억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은 지난 회담에서 ‘추경예산안은 감염병 대응과 민생피해 직접지원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민생피해 직접지원은 정의당이 강력하게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하루하루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 안전망도 없이, 녹아내리는 노동을 감내하던 일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의 삶도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장기화된 불경기를 견디던 와중 코로나19라는 재난에 휩쓸려 삶이 무너지고 있는 ‘을’들이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융자나 보증대책이 아닙니다. 융자 위주의 지원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부채가 포화 상태인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더 늘리는, 위기를 유예하는 조치일 뿐입니다. 당장의 손실을 메우고 소득을 보전해 줄, 손에 잡히는 직접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직접, 더 많은 재정을 풀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는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촉박하긴 하지만 민생을 위해 최선의 답을 낼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 부진, 휴업, 폐업 등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해 전월 신용카드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영업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하고, 일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비상시국을 타개할 비상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 이정미 의원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관련)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이 결국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황당한 주장이라도 조건만 채우면 되는 국민 청원 제도의 문제점은 보완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를 300만개 지원했다’, ‘하루 중국인 입국자가 2만 명이다’ 등 온갖 가짜뉴스가 탄핵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단 한치도 정쟁을 참지 못한 보수 집단의 코로나 분열정치가 급기야 괴담에 기반한 탄핵청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짜뉴스에 확신을 심어준 이들은 누구입니까? 중국 대통령 운운했던 미래통합당, 차이나게이트 같은 괴소문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언론이야말로 이 어처구니없는 탄핵청원의 실질적 주도자입니다. 철저히 여론을 호도해 대한민국을 정치를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 놓았습니다.

탄핵 청원은 법사위에서 지체 없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결시켜야 할 것은 탄핵 청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와의 싸움 대신 내전을 선동하는 미래통합당의 저열한 보수정치 또한 끝내야 합니다. 재난과 국민의 생명마저도 정쟁거리로 만드는 한심한 보수정치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의 양대 축의 한 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 총선은 가짜 뉴스, 분열 정치로 방역을 방해하고 가짜 정당으로 민주주의 파괴하는 미래통합당을 총선에서 심판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새로 짜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 3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