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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경선 게시판

  • 【희망정치 플래너 정민희】 선거제도 개혁후퇴 저지 투쟁본부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거대양당은 비례위성정당으로 개혁의 취지가 후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양당의 개혁후퇴시도를 막아내야 합니다. 
저는 정책검증에서 ‘선거제도 개혁후퇴 저지 투쟁본부’를 만들자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을 대표해야 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로서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혁후퇴세력을 더는 개혁세력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심상정 대표님의 말씀처럼 집권여당은 하루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된 저들은 개혁은커녕 ‘반 미래통합당’정서만 가지고 양당구조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렇기에 현재와 같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려는 개혁후퇴시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은 개혁후퇴시도를 자행하며 정의당을 모욕했습니다.
“정의당과 함께하면 똥물 튄다”고 말했던 이인영 더 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과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지난 4+1 협의체에서 저들의 감질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민주당의 최저이익선’을 지키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뚜껑을 씌웠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유는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부동산/교육/소득/노동’이라는 4가지 분야에만 정의당을 국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나중에’로 여기는 성 소수자 문제, 주 52시간 노동단축을 무력화한 탄력근로제 등의 노동문제, 부동산으로 자산증식을 한 행정부 관료들, 계층이동의 사다리인 교육마저 ‘특권’으로 걷어차 버린 더 불어민주당을 개혁세력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예속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배준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불완전한 선거제 개혁”의 원흉에 동의합니다.
2016년 총선 전,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조정비율을 2:1로 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53석이었던 비례를 47석까지 줄인 것은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더 불어민주당 대표의 합의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고작 2:1의 조정비율을 이루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100%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목표로 해왔던 개혁의지입니다.
이 상태로 연대를 진행하자는 것은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또다시 선거 때마다 찾아오는 더불어 민주당의 갑질를 더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의 이름을 알리고자 지역에서 수많은 고배를 마셨지만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출마했던 지역구 출마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더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라는 이름으로 출마의 기회마저도 줄어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선거연대라는 이름으로,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보여주던 모습은 갑질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민주당과 선거연대 논의를 제안하는 것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님께서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말씀하셨듯이 정의당은 기성정당입니다.
기성정당이면 그 당의 노선과 실력으로 선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례의석 몇 개 날아가는 것이 아쉬워 개혁을 후퇴하는 세력과 함께한다면 정의당은 정의당의 이름으로 홀로 서기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의 고비마다 민주당에 좌지우지되는 원칙 없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현재까지 정의당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늘 엄동설한 날씨에도 꾸준히 거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고생해주신 당원 여러분의 열망을 받아 안아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된다면 물구나무라도 서겠다던 노회찬 대표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모든 비례 국회의원 후보님들께 요청합니다.
‘선거제도 개혁후퇴 저지 투쟁본부’에 함께해주시고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한 걸음 더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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