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쌍용자동차 분향소 행정대집행 시도를 규탄한다
중구청 강제철거는 행정권 남용
오늘 오전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장과 분향소를 강제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농성장을 지키려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가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오늘 행정대집행은 중구청의 행정권 남용으로, 참으로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109일이 되도록 평택 철탑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사탕발림으로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마저 정략적으로 무산시켰던 정부여당이었다.
수십 명이 죽어나가는 비극을 멈춰달라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그간 꿈쩍조차 않던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첫 대답이 대한문 농성장 강제철거라니, 남은 임기 동안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할지 눈에 선하다.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정부당국은 국정조사 등을 통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철거와 같은 어떤 강제적 조치도 시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혹여 중구청이 불법적인 행정대집행을 다시 시도할 경우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각오하라.
2013년 3월 8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