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서면)


■ 윤소하 원내대표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국회본회의가 연기되고, 결국 국회가 오늘 하루 폐쇄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만큼, 이제는 확산 속도를 늦추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제 긴급메시지를 통해 제안한 대로 의료 공백, 돌봄 공백, 중소상인과 프리랜서 노동자등에 대한 생계 공백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하는 간호사와 자격시험에 의료기관 실습이 포함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시험 후실습 등의 방안도 잘 찾아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대처 방안을 내와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어제 사법농단 법관의 재판 복귀를 규탄하고, 국회에서 직접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자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대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중인 7명의 판사를 재판에 복귀시키고, 비위통보를 받은 66명의 판사중, 고작 10명을 징계 청구했으면서 그 나마도 열 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법개혁입니까?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문책하겠다” 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발언 역시 이번 재판 복귀로 인해 한 줌의 가치도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못 한다면 이제 국회가 해야 합니다. 이미 정의당은 법관 탄핵 명단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법농단 법관의 탄핵에 동의하는 각 당의 의원들과 함께 정의당은 법관 탄핵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심상정 대표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심지어 국회까지 멈춰서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현지로 내려가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하기로 한 정세균 총리께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구·경북지역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모든 방역관련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종사자들과 차분하게 감염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계신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 정쟁은 안 된다며 집회자제를 당부했는데, 문제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인 신천지에 대해서 “특정 집단에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며 신천지 측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중요한 지금 제1 야당 대표로서 매우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교안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지금 뭣이 중헌디?

제2의 대구·경북을 막고 전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 신천지 교인들을 신속히 파악해 전수검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천지 교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우선 교회 측의  책임과 협력을 촉구하고,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했어야 마땅합니다.  

또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한 대책에서 추경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의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긴급대책입니다. 정부는 추경 이전에 빨리 예비비 3조4천억 원을 신속히 풀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부터 당장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중소자영업자,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과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해 공공요금·카드대금·대출금유예 등과 함께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의 전국확산 방지와 긴급 민생대책 수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2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