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폐쇄병동에서 코로나 19에 감염돼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일시: 2020년 2월 24일 오후 3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한 일곱 분 중 다섯 명이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 생활했던 분들이었다. 특히 첫 번째 사망자는 20년 넘게 입원해 있었던 환자로 알려졌다.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 환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103명이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슬픔과 안타까움이 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폐쇄병동의 밀접한 접촉 형태와 환기 부족이 감염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신과 보호병동이 여전히 수용 시설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청도 대남병원 비극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개인의 사적 공간이 허용되지 않는 밀집 생활 방식과 잘 열리지 않는 창문과 낡은 환기 시스템 등 비용과 관리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설계된 시설 특성상 감염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정신병원에서  전문의 1명이 감당할 환자를 60명 규모로 규정하어 있어,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할 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할 사항이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는 그간 정신장애인들을 시설로 격리시켜, ‘사회 바깥’으로 밀어내는 손쉬운 선택을 해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폐쇄병동의 철문 너머에서 어떤 삶들이 이어지고 있었는지, 우리 사회는 그동안 너무나 무관심했다.

‘함께 살기’ 중심의 정신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정신병동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방지하고 병동과 병실의 과밀화를 해소해야 하며, 인력과 시설 및 약물과 프로그램 등에서 치료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전면적인 활동지원 시간확대와 재활, 교육 등의 복지 시스템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돼야 한다.

청도 대남병원 생존 환자들이 무사히 쾌유하시기를 진심을 다해 기도한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