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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그린뉴딜 공약






























Why 왜 그린뉴딜경제가 필요한가?

 

①기후위기 사상 최고단계 (빨간불)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 비상사태(전쟁에 준하는 상태)

: 더 이상 선택 아닌 ‘국민생존’ 문제

 

*’18년 9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1.5도 이하로 지구온난화 막기 위해, 10년 내 탄소배출 절반 감축 강력 권고

*스웨덴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 유엔 연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나요? 사람들이 고통 받고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성장 신화에 대한 것입니다.


 

Why 왜 그린뉴딜경제가 필요한가?

 ②불평등 위기도 사상 최고 단계! (빨간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2% 내외 저성장

 *미국 경제학자 라즈 체티: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삶이 부모세대보다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절반을 넘고 있음.

*불평등이 세대를 건너 이어져 세습사회로 진행 중

*IMF: 과도한 불평등은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악영향


 

Why 왜 그린뉴딜경제가 필요한가?

기후위기·불평등 위기는 서로 연결

바보야 문제는 결국정치야!

 탄소배출·기후변화, 소득·부동산의 극심한 불평등은 모두 화석연료 기반 경제체제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음 <오염과 노동력 착취는 정비례>

 정치위기-기후변화·불평등 문제정치가 해결 못하고 있어!


 

Why 왜 그린뉴딜경제가 필요한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 ▶ 탈 탄소경제 대전환 필요



 

Vision 정의당 그린뉴딜경제 비전 선언!

 

기술모방국가 → 기술선도국가

기후악당국가 → 기후영웅국가

 

경제전환 10년 국민 프로젝트 한국형 그린뉴딜

10년 내 탄소배출 50% 감축,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기후위기 대처 넘어 탈 탄소경제로 경제발전 방향과 토대 대전환,

새로운 방식의 시민 삶의 질 높이는 전면적 경제개혁+산업개혁 정책


 

Strategy 정의당 그린뉴딜경제 3대 전략이겁니다!

 전략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대전환

 아파트건설·화석연료·자산부자·대기업 중심 회색·토건경제에서

자원순환·재생에너지·서민(주민)·중소기업 중심 탈탄소·녹색경제로

 

전략환경과 국민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혁신가형 국가

“혁신가형 국가란, 개별기업이 동원할 수 없는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에 있어 정부가 선도적이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국가,

깨끗한 환경과 국민먹거리를 만드는 녹색경제·녹색산업 창출 국가“를 말함

 

전략동아시아 그린동맹 구축과 시민참여

 기후 비상사태는 한 나라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세계가 서로 협력해야 함. 세계 탄소배출량의 1/3, 세계 GDP의 1/4이상 차지하는 한중일이 “동아시아 탈탄소 클럽”을 이루면, ‘기후악당국가’ 오명에서 ‘기후영웅국가’로 거듭날 것

동시에 탄소 순배출 제로를 위한 시민참여·지역공동체 실천이 적극 요구됨



 

How 정의당 그린뉴딜경제 10대 과제이겁니다!

 

과제1 10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태양열·풍력 발전 전환,

10년간 200조 투자 약20만개 일자리 창출

 

과제2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 시대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및 전기차 대체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제한 및 도심 진입금지 조치 강화

*5년 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전면 전기차 전환

*정부투자 협력업체-지역사회 컨소시엄 구성 전기자동차 생산·부품 네트워크 전환

 

과제전기자동차 고속 충전 인프라

코리아 차저(Korea Charger) 프로젝트 추진

*전국고속도로, 도시별 주요 거점 충전 인프라 설치

*고속도로 휴게소 태양광그늘막, 소음차단벽, 태양광터널 등 에코고속도로 추진

 

과제4 200만 호 그린 리모델링주택·건물 에너지효율 제고

*공공·상업건물 탄소배출 순제로 건물 전환 ‘그린 리모델링’ 지원

*전국 저소득층 지역 중심 ‘그린 리모델링 존’ 지정 연간 20만채 그린 리모델링
 

과제지역 재생에너지·순환경제 산업 확산

*지역사회·주민 주도 재생에너지·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지원

 

과제국가 신규 R&D투자 50% 녹색혁신 투자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자립적 녹색기술 기반 마련

*‘그린벤처’ 육성 생태계 조성

 

과제-탄소 산업과 농업 연계 육성

*농촌·농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농촌 재생에너지 100% 자립마을 추진

*친환경 농업 지원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 실시

 

과제정의로운 전환그린뉴딜 피해 노동자·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집중 지원

*‘그린뉴딜 전환 안전망 기금’ 조성

*화석연료 산업 노동자 실업수당 확대 및 재교육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사회안전망 보강, 피해 중소·협력업체 등 정의로운 산업 전환 지원

 

과제매년 GDP 1~3% 녹색투자

*화석연료 기반 회색뉴딜 투입재정을 그린뉴딜로 전환

*탄소세 도입 및 탄소배출 톤당 75달러(약 8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10년 한시 녹색채권 발행, 기존 산업은행의 ‘그린은행’ 전환 재원 마련

 

과제10 그린뉴딜 특별법 제정 및 국회 그린뉴딜특위’ 구성

*그린뉴딜 10개년 계획 담긴 ‘그린뉴딜 특별법’ 제정

*사회적 합의+참여 이행, 초당적 국회 상설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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