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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뮌헨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 한강경찰대 수난구조요원 사망 관련

■ 뮌헨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관련

어제 외교부장관이 뮌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관련 3국 공조방안과 현안, 정세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일 외교당국은 북한이 당분간 큰 움직임이 없을 것이며, 북미 간 교착상태가 지속되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관해 진전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 더 이상 일본이 생산적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라면, 우리 정부는 곧바로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통보하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 작년의 조건부 유예 결정은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선의이자 최대한의 배려였으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양보와 관용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는 없다.

한국 내 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당국을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가해 기업이 전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 한강경찰대 수난구조요원 사망 관련

서울 한강경찰대 수난구조요원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린 투신자를 수색하던 중 숨을 거뒀다. 고인은 가양대교 북단에서 교각 돌 틈에 끼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으며,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고 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구조요원의 명복을 빈다.

한강 수난구조대 요원들은 연중무휴 쉼 없이 한강을 지키고 있다. 불철주야 한강에서 삶을 마감하려는 이들의 목숨을 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2020년 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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