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제 61차 대구-경북 현장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2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대구 수성구의회 2층 회의실

■ 심상정 대표 

(대구-경북 정치교체)
“대구경북 자유한국당 심판, 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이 하겠다”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민주당에게 기회를 줬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어”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경북도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정의당은 제61차 상무위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진행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17번째 확진자가 대구-경북을 다녀가면서 걱정이 아주 크셨을 텐데 접촉한 대구-경북 거주자 25분이 모두 관리대상에서 해제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먼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민생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정부에 검역과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비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다음주 월요일(17일)에 임시국회를 열어 검역법, 의료법, 감염예방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설 이후 '오로지 민생'을 내걸고 매주 전국의 민생현장을 찾아 희망을 전하는 '현장 상무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대구-경북 시민들을 만나 뵙고 함께 걱정과 희망을 나누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경북도민 여러분!
대구지역 민생은 특히 어렵습니다. 대구의 청년고용률은 39.8%로 전국 평균 41.4%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대구인구가 243만 명 정도인데 2030년엔 240만대도 붕괴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산단 내 공장 가동률은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수출액도 2003년 이후 계속해서 뒷걸음 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민생파탄으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 대구-경북 시민과 도민들은 불과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평균 12%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대구-경북 정치가 문제입니다. 대구-경북을 오랫동안 독점해온 자유한국당의 독점정치가 그 주범입니다. 

대구-경북은 소위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믿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20대 국회 지난 4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무려 스무 번 넘게 국회를 보이콧했고, 툭하면 장외투쟁을 하면서 민생국회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당리당략에만 매달리고 연일 공천권 싸움만 해도 떼놓은 당상처럼 당선될 것이라는 믿음이 대구-경북의 민생을 망쳐온 주범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경북도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관심을 두는 것은 민생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잘 하는 것은 민생정치가 아니라, 정쟁과 극한적 대결정치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대구-경북 자유한국당의 썩은 정치를 과감하게 교체해 주십시오. 대구-경북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게도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대구-경북 경제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구-경북 자유한국당 심판은 민주당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정치개혁을 위해 한길로 달려 온 정의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번에는 과감하게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기 대구지역에서 출마하는 장태수, 양 희, 조명래, 이영재, 한민정 후보와 경북지역에서 출마하는 유병제, 박창호, 임혜진, 권영국 후보에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대구지역 5명, 경북지역 4명, 총 9명의 후보가 대구-경북지역에 출마했습니다. 정의당이 대구-경북에서 지역구를 당선시키고 원내교섭단체가 되어 대구-경북 민생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정의당의 ‘그린뉴딜경제 전략’으로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10년을 열겠습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제3의 돌풍은 정의당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영남대의료원 박문진씨 고공농성 해단식) 
어제 227일 동안 고공농성을 했던 박문진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가 보건의료노조와 영남대의료원이 사적조정에 합의하면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측이 해고를 낳은 원인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인정을 하고 두 해고자의 복직과 노조활동 보장 등을 담은 합의가 이루어져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합의사항이 반드시 이행되어 두 해고자의 복직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고공농성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을 박문진씨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복직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남대의료원의 해고자 문제는 사용자들의 노조혐오가 낳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 동안 정의당은 대구시당 장태수 위원장이 지지단식농성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인 연대를 해 왔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문제가 사용자의 노조 혐오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로 인해 발생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앞으로도 헌법 33조 노동3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해 힘차게 전진해갈 것입니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정부 재검토 움직임)
최근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정부 내 재검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조건부 유예 결정은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선의이자, 최대한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온 것은 반성 없는 일본의 오만한 태도입니다. 수출규제 조치도 철회할 의도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본을 굴욕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애초 작년 8월에 정의당이 지소미아 폐기를 천명한 것도 경제도발과 역사부정 등 아베정권의 나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태도변화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양보와 관용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소미아 폐기를 결정한 작년 8월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일본이 생산적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라면, 곧바로 지소미아 연장은 종료된다는 점을 통보하는 결기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 장태수 대구시당 위원장 (대구 서구 예비후보)

요 며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화제였습니다. 그러자 봉준호 감독이 태어난 대구 중남구의 자유한국당 총선예비후보자들이 모두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생가터를 복원하겠다' '동상을 만들겠다', 심지어는 '기생충 조형물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스럽습니다.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박근혜 생가터 표지판을 세우는 낡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영화 기생충이 고발하는 대한민국의 불평등, 반지하방으로 상징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보지 않습니다. 신박한 공약을 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경박할 뿐입니다.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의 경박함은 이뿐이 아닙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합의한 선거제도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성정당 창당을 그들은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논 위에 있는 빈 창고를 광역시당 당사로 신고했다는 소식은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입법취지를 부정하는 자들이 입법부의 구성원이 되겠다는 후안무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그들의 상식이하의 정치, 막대기 정치를 이제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서 심판해주십시오. 

시도민들의 심판에 앞서 그들에게 오래된 문장 하나 전하겠습니다.

그대들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그 성적이 높고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 박창호 경북도당 위원장 (포항 북구 예비후보)

연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화제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을 통해 한국의 빈부격차와 격차사회를 풍자하고 고발했습니다. 거장의 반열에 오른 영화제 수상에 대해서는 축하를 해야 하지만 그가 고발했던 한국사회의 현실은 아픕니다.

정치는 이런 아픈 한국사회의 현실을 바꾸어내야 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외면한 채 이곳 대구의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봉준호 거리를 만들자, 생가터를 복원 보존하자는 또 다른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진박 친박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던 이들이 영화계 블랙리스트로 봉준호 감독의 예술적 상상력마저 억압했던 박근혜 정권의 후안무치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성조차 없습니다. 

이번 선거판에서는 이낙연-황교안의 종로 빅매치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1999년에 2억 원대를 주고 샀던 이낙연 전 총리의 집은 19억 5천만 원에 팔렸다는 것과, 황교안 대표 역시 1990년대 후반에 3억 원대를 주고 샀던 집이 35억 원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히 수도권 집중, 부동산 불패라 할 만합니다. 집을 열채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만 7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18년도 국세청 통계를 보면, 종합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이 넘는 56.5%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바꾸어내야 합니다. 거대한 불평등과 차별의 사회를 반드시 바꾸고 싶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을 끝장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수도권 집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멀쩡하던 구미의 엘지공장도 수도권인 파주로 갔습니다. 제가 포항 사람인데 포항 출신이라는 이명박 재임기간 포함의 지역내 총생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을 살려야 합니다. 서울 공화국을 끝장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진보정당 20년의 군소정당 체제를 끝내고 반드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정의당이 유력정당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그 선봉에 포항 북구와 경북 후보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