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열정·+5%, 우리보다 ‘더 많은 우리’
존경하는 당원동지여러분! 정의당원 이자스민입니다.
□ 이자스민은 천 만 이주민의 대변자가 되어,
놓치고 있는 유권자 5%를 정의당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있는 이주민은 250만 명, 외국에 가있는 이주민(재외동포) 750만 명을 합하면 1,000만 명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지지층입니다.
정의당이 놓치고 있는 동안 이주민 아젠더는 보수정권에 의해 경제적·도구적 관점에서 발굴·재생산 되었고, 진보적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은 대변되지 못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부모 가장입니다. 유독 장애인다문화가정도 많습니다. 생애주기별 상담과 교육 그리고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유학, 노동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이주사회를 위해 이주민·이주정책을 전담하는 이주민전담기구가 있어야합니다.
재외국민 250만 명을 포함해 총 750만 명의 재외동포가 전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수치로서, 부산.울산.대구를 합친 인구와 맞먹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는 미미합니다. 재외동포기본법제정과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 나라 인권의 척도는 이주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보편적·인권적 이주민 정책 마련과 재외동포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자스민은 정의로운 이주사회로 전환을 위해 법안 제·개정으로 정의당원의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오스카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은 다양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하는 여러 노력으로 인해 여성, 인종, 성적 정체성 등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의
도적으로 의식하지 않더라도 균형이 자연스럽게 맞춰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미래는 각자의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아니라 사회발전과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다문화사회는 선택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다문화 2세와 3세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사회전반에‘기회균등과 다양성포용정책(DnI)’의 적극적 시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혐오와 차별을 범죄화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제정, 이주아동의 출생신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제정, 난민인정의 공정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난민법」 개정 등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 이자스민은 더 이상 투명인간이 없도록 ‘더 많은 우리’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우리사회의 이주민·이주노동자·재외국민·재외동포·난민은 소외계층에서 더 소외된 사람들, 약자 중에서도 약자입니다. 진보정당이 가장 먼저 지켜야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20대 국회의정활동을 보면, 관련한 입법발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해온 ‘우리’안에 정작 지켜야 할 그들은 빠져있었습니다. 정의당에게 그들은 투명인간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망률은 30%로 일반 노동자에 비해 6배나 높고, 지난 5년간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60% 급증했습니다. 위험업무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이주화가 통계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그들의 죽음을 제도화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죽음의 이주화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난민처우를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이 결정됐습니다. 입법과제 해결을 통해 난민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이자스민은 연습이 필요없습니다.
2020년은 정의당이 교섭단체구성 원년이 될 것입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그동안 국회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던 설움에서 벗이나 당의 우선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국회를 알고 심상정 대표를 도와 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국회 최초로 이주민정책연구를 위한 의원연구단체‘국회다정다감포럼’을 결성하고 시민단체·교수 등 국내 이주·이민 전문가 20여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매월 2~3회 세미나와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4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44건의 대표발의와 642건의 공동발의, 총 686건을 발의 했습니다.
의정활동 기간 내내 시민단체가 선정한 국정감사우수의원, 국회헌정대상 등을 수상하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연습 없이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회와 현장에서 익힌 경험과 열정을 가지고, 정의당이 놓치고 있는 5%를 챙겨, ‘더 많은 우리’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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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민의 약속 1. 정부 내 이주민.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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