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의 변- 김용준]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정의당 당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그리고 가족과 동료여러분
저는 산재전문가이자 청년변호사인 김 용 준 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쌓아온 전문분야에서의 ‘역량’과 청년으로서 ‘경험’ 한 것을 중심으로 제가 가진 ‘생각’을 여러분께 정중히 말씀드리고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청년후보로 출마함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산재전문가 ‘김 용 준’
가. 저는 산재특화로펌 ‘마중’의 대표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저는 산재변호사로서 업계에 많은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재분야에 종사하시지 않는 분들은 제가 생소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 저는 법무부 공익 법무관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하였고, 지금부터 약 4년 전쯤 산재를 소관 하는 근로복지공단 송무부에 파견되어 재해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국가의 편에서 소송을 수행하였지만, 재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살펴보면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재해자의 편에서 변론하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저는 ‘벗은 발로 마중 나가 재해자를 맞이하겠다.’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마중’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업초기 산재로 남편을 잃은 아이엄마가 저를 찾아왔을 때, 불면증에 시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의 손에 홀로 남겨진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한 여성의 인생이 달려 있는데 ,내가 과연 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두렵고 또 두려웠습니다. 이분들은 제 말을 믿고 저를 신뢰해주셨기에, 저는 오로지 책임감으로 변화를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라고, 저는 이분들의 억울함만 믿고 변론할 터이니 제 말에 힘이 실리게 도와주시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 주시라고. ’ 매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버텨온 지난 시간동안 저는 천여명에 이르는 유족과 산재장애인을 구제 해드렸고, ‘KT휴대폰 뇌종양’ 산재승인과 ‘도급사업자’ 대법판결 등 100여건의 획기적인 산재 분야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변호사 6인, 노무사등 총 구성원 25인 규모의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산재특화로펌을 운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산재분야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공감’과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재해자들의 입장에서 변론하면서 제 스스로가 사회의 편견과 모순에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고, 어떤 오해로 공단이 불승인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재판부가 이해해주셨으면 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에게는 어떤 법률가에게도 축적되지 않은 산재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산재분야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개개인은 도와드려도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제도로 인해 쏟아지는 재해자들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나. 산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걷혀야 진정한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큰 용기를 내어 산재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이끌어 주신 故김용균씨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용균씨 사망사건으로 인해 언제나 소외되어 왔던 산재분야가 그래도 사회각층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변화의 흐름을 매우 반기고 있지만, 수백여 명의 억울한 유족들을 대변해온 산재 전문가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산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통계 작성과 인식의 오류입니다. 사람들은 연간 산재사망자를 교통사고사망자와 비슷한 2천여 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유형의 재해 와 달리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산재만을 통계로 잡고 있다는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불승인된 재해,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재해가 통계로 잡히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온 수백만의 근로자들이나 불승인된 과로사 그리고 두려움에 산재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과로자살에 대한 통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제 추산으로는 연간 8천여 명(과로자살 3천여 명 포함)정도가 업무상 원인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판단됨에도 산재 문제는 축소 인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산재의 문제는 교통사고 등 다른 재해에 비해 몇 배나 큰 국가적 당면 과제임과 동시에 노동계 전반에 걸쳐있는 문제임에도 너무 오랜 기간 개선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는 점을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산재사고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산재가 적용 안 되고 있는지 왜 일하다 죽어서도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개개의 직업군마다 재해유형마다 일일이 살펴보고 이해해야만 산재분야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 일하다 다친 사람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당당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① 대기업의 공장에서 일하다 인대파열이 되고도 ‘대기업을 이길 수 없다, 회사에서 강하게 저항한다.’며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사람. ② 직장상사의 괴롭힘에 자살한 아들을 ‘두 번 죽이게 될 까봐’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사람. ③ 상장사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유가족. ④ 20대의 젊은 아들을 잃고도 사업주에게 아무런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한 어머니. ⑤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은폐하여 과로사를 산재로 신청할 엄두조차 못내는 수많은 근로자. ⑥ 일하다 팔이 잘려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재해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의 통곡의 목소리를 매일 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산재사고로 생때같은 아들을 잃은 지훈이 어머니, 유성이 어머니, 석준이 어머니 그리고 가장을 잃어버린 남0원씨, 이0자씨, 김0배씨, 이0희씨, 최0영씨, 송0현씨..... 가 더 이상 울지 않는 나라, 그리고 일하러 나간 남편을 잃어도, 일하다 눈이 안보이게 되고 팔이 잘리게 되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히려 산업 역군으로 존중받고 그 유가족이 예우 받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정의당 당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그리고 가족과 동료여러분. 산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산재전문가이자 변호사로서 이들의 아픔을 공감해온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동 전반에 펼쳐있는 산재와 관련된 현안을 정확히 해결하여 반드시 ‘재해자와 유가족이 울지 않는 나라’,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2. 청년 ‘아빠’ 김 용 준
가. 저는 9살 딸아이와 4살 남자아이의 청년 ’아빠’이자, 청년 ‘가장’ 입니다.
먼저 이번 ‘청년비례대표명부 선순위 할당’ 이라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정의당과 이를 밀어 붙여주신 심상정대표님 이하 당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의당 지도부의 놀라운 결정에 이 나라의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고, 청년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기에 저도 하던 일을 뒤로 두고 직접 비례경선에 참여하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 출산과 육아가 ‘상처’가 아닌, 행복한 ‘도전’이 되는 나라
저는 27살에 첫째 딸아이를 가졌습니다. 10여년 이상 사랑해온 지금의 아내와의 사이에 생긴 아이였지만,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도대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며, 어디서 살아야 할지, 앞으로 아이에겐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저에겐 불투명한 미래밖에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가의 부모님께서 모두 개인 사업을 하셔서 육아에 도움을 받을 손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제가 공부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혼자 집에 틀어박혀서 밤 새 우는 아이를 돌보던 제 아내는 우울증이 생겼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한이 맺힌다고 말할 정도로 저희 부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까지, 저희 부부 단둘이 아이를 키우면서 다투고 또 다투다가 끌어안고 운 것 만해도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우리네 청년과 청년부부들의 아픔을 잘 압니다. 출산과 육아가 고통을 넘어 상처가 되어 버린 우리네 청년 부부들은 너무나 아픕니다. 기성세대와 사회의 몰이해 때문에 겪었던 그 순간들이 지금도 저희 부부에게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때도 저는 제 아이들을 한 없이 사랑하지만, 그리고 두 아이로 인해 행복하지만 다시 아이를 키우라면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 때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출산과 육아가 청년에게 상처로 남아야 할까요? 이대로라면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출산과 육아가 고통과 상처가 아닌, 소중한 생명을 키우는 행복한 도전이 되는 나라를 원합니다. 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까지 출산이후 육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여하를 불문하고 국가가 전면 보육을 지원하여, 영·유아 부모들이 잠깐 ‘차’한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나라, 잠시 ‘영화’라도 보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이 한명 한명이 존중받는 ‘맞춤형’ 보육과 초등교육의 나라
모든 부모는 존귀하게 태어난 나의 자식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나 우리 사회는 대학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결정되다 보니, ‘기회의 평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이 고민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의 평등’ 이라는게 9살 아이에게는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요? 저는 분명하게 ‘보육과 초등교육’ 그리고 ‘중·고등 교육’ 에는 별개의 정책노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교육과 달리 보육과 초등교육에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개성을 찾아주는 맞춤형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 첫째 딸아이는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섬세한 면이 있지만, 너무도 밝고 쾌활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입학이후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더니 급기야 1학년이 끝날 무렵 ‘학교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내가 달라’ ‘ 학교에서는 시키는 것만 하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학교를 억지로 보내왔던 저는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네가 너 답지 않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학교에 내가 너를 가둬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를 내 아이로 봐주지 않는 학교, 지나치게 획일화된 교육 속에 제 아이는 개성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기회의 평등은 초등교육과 맞지 않다. 초등교육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개개인이 원하고 생각하는 방향을 공감하고 그 장점과 특기를 살려주는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여 저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을 행복한 아이로,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도 ‘내가 나 다운 아이‘로 키우는 길이고 이러한 견지에서 보육과 초등교육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당과 교육 단체 그리고 국민과 협의하여 보육과 초등교육정책을 재설계하는 일을 제안하고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의 소중함 그대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맞춤형' 보육과 초등교육제도의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산재라는 한 분야의 전문가이자 청년 아빠·엄마들의 대변인으로서 정의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는 27살의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와 보육 그리고 초등교육을 경험하면서 우리네 청년 아빠·엄마들이 처한 고립과 위기 그리고 보육과 초등교육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의 나이에 수천의 빚을 떠안은 채로 개업하여 기득권의 견제와 사회적인 편견을 뚫고 25명 규모의 국내 최대 산재특화로펌을 만들어낸 청년 창업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산재불승인과 긴급한 재난으로 괴로워하던 천여 명에 이르는 산재노동자와 유족을 구제하고, KT휴대폰 뇌종양’ 산재승인과 ‘도급사업자’ 대법판결 ‘지입차량근로자성’ 판결 등 100여건의 획기적인 판결과 결정을 이끌어내 산재 분야에 변화를 선도한 전문가입니다.
저는 우리 정의당이 비례명부 청년우선 할당이라는 어느 당도 할 수 없었던 큰 결단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정치의 미래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친애하는 정의당 당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그리고 가족과 동료여러분 기득권과 불합리에 맞서 싸워온 한 젊은 청년 변호사가 이제 더 많은 산재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 사회에 만연한 청년세대 고립과 위기를 해결할 단초를 제시하기 위해 과감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실력 있는 청년이 만들어가는 10년 후의 정의당을 상상해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비후보 김용준 변호사 주요 약력]
현)법률사무소 마중 대표변호사
현)정의당 산재특별위원회 위원장
현)근로복지공단 경인질병판정위원회 위원
현)대한변호사협회인증 산재전문변호사
현)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고문
현)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고문
전)근로복지공단 송무부 공익법무관(법무부 파견)
*전북 전주 태생/ 서울시당 마포지역위
[예비후보 김용준 변호사의 산재특화법률사무소 마중]
https://majung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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