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0년 2월 12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제가 이러한 꽃을 드리면서 오히려 환영하고 그동안의 노고와 뜻에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하라는 의미의 ‘모범 정당상’ 화분을 받게 돼서 기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곽노현 대표님을 비롯한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모든 분들의 발걸음에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끄럽게도 만 19세라는 족쇄에 묶여서 정치후진국, 청소년을 정치의 변방으로 내모는 부끄러운 역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정치개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대단히 부족하고 여러 제도적인 면에서 미비합니다. 오히려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춰진 것을 두고 일부 기득권 세력과 보수집단들은 이것을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밝히는 통로와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오래간만에 주어진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어떻게 하면 어깃장을 놓고 그 활동을 제약할 것인지에 힘을 쓰고 있는 기가 막힌 형국입니다.

정의당이 맨 앞에서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만 16세 선거권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치개혁의 지난한 과정 속에서 만 18세 청소년 선거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故 노회찬 대표님 시절부터 처음 진행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진보정당을 시작한 90년대 말부터 했으니까 20여년이 지난 만큼 감회가 새롭습니다.

요즘 교육감 선거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의 주체라 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사 중 학생의 의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각 단위의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학생들은 무슨 권리를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합니까. 투표권 한 장을 투표함에 넣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교육의 문제점, 앞으로의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학생·청소년들의 교육정치활동이 오히려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등에서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의 의견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투표용지 달라고 악을 썼던 것이 아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의 민주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내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들의 성장을 돕는 것은 곧 한국사회와 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정치세력은 오히려 교내 선거운동 자체를 제약하려는 개악을 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참정권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좁히고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의 영역을 보장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민발의, 주민투표, 국민투표에서 투표권 및 발의 참정권, 참여권 문제에 연령제한 완화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이 정도 되면 정치지도자로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정치를 바꾸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거권만이 아니라 피선거권 연령도 완화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따로 받더라도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정의당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귀한 뜻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의당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