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여의도를 점령하라!
예산·재정전문가 양은진
<출마의 변>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비례대표 경선에 나선 토지정의실현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은진입니다.
2020년 4월 15일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일제 36년간 단 하루도 항쟁을 멈춰본 적 없는 민족의 역사를 도외시하고, 임시정부 수립 이래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전통을 무시해온 정치세력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활발하게 분출하는 공정경쟁의 시대를 맞을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민주주의세력의 선두에서 우리 정의당은 차이를 넘어 연대할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도 마음 둘 곳 없던 국민들은 새로운 비전을 가질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와 기업권력, 시장주의로 왜곡된 성장 신화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연대와 다양성, 우애와 공동체의식이 우리 모두가 존중하는 가치가 될 것입니다. 기업과 금융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토대 하에 모든 지역이 자신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가치로 존중받는 발전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2020년 4월 15일을 시작으로, 정의당은 자랑스런 내 나라 대한민국에 빛나는 미래상을 제시할 것입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는 저 양은진당원이 당원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희망찬 미래입니다. 저 양은진이 당원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국민여러분께 제시할 비전입니다.
미래를 현실로 앞당길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토지정의를 정가의 논점으로 끌어올리고 부동산보유세를 그 이름에 값하도록 실현하겠습니다. 집값 상승의 핵심은 바로 토지개발이익입니다. 토지개발이익이 수익성 높은 투자 상품으로 거래되는 현실이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왔습니다. 토지는 공동체의 생활편의수단이지 결코 사적인 치부의 수단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되 국민이 납득하는 속도로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겠습니다. 노동하는 시민이 생산한 부가가치가 터무니없는 임대료로, 부동산매매차익으로 거두어지는 잘못된 현실을 개혁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경제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10년 가까이 잠자고 있는 상법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여 경영 지배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길입니다. 재벌기업 총수일가에 맡겨진 기업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소멸을 가져오는 지역정책을 중단하고 자립적인 지역만들기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이니시어티브의 실천, 그리고 중앙 중심체제의 극복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자립적인 지역경제 구축에 관한 이슈를 제기하겠습니다. 국립대학 공동학위제의 실행, 재정분권의 혁신, 지방공립은행의 설치, 지역재투자법의 제정을 통해 교육, 재정, 금융에서부터 자립적인 지역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동지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낡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빛나는 미래, 새로운 길, 노동하는 시민을 위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갑시다, 저 양은진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2.10.
정의당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예비후보 양은진
주요경력
세무사(1999년)
경영학 박사(부산대학교 대학원. 2016년)
-논문/‘기업지배구조의 특성과 조세회피’
전)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
전)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전)정의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장
현)사단법인 ‘부산플랜’ 이사장
현)정의당 토지정의실현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은진의 5대 공약
토지정의 실현
재정분권 혁신
교육격차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
예산법률주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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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시와 같이 댓글을 통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시(도)당 ○○지역위원회 당원 ○○○은 양은진 후보를 추천합니다. 2월20일(목) 18시 이후로 댓글작성 기능이 종료될 예정이오니 후보자 추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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