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5.16 즉답회피 장관후보자들의 역사인식 부끄럽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사인식에도 못미쳐서야 장관자격있나
장관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5.16 쿠데타에 대한 입장표명을 줄줄이 거부하거나 즉답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비겁한 행동으로, 장관들의 역사인식에 대해 깊이 회의하게 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5.16에 대해 판단할만큼 공부가 안돼있다”고 말한 것이나,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 내정자와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렇다.
정홍원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5.16과 유신헌법에 대한 소신을 밝힌 이후로 역사적으로 후퇴한 인식이 인사청문회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왔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할까봐 이런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이 사실이고, 장관 후보자들이 이를 따랐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에 5.16과 유신헌법은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정치발전을 저해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사인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관들이 어찌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인식조차 말하지 못하는 장관이라면, 자격이 없다. 이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2013년 3월 7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