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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봐주기 재판 의심, 법원 개혁 필요성 드러나 / 문재인 대통령의 경찰 개혁 필요성 발언 관련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봐주기 재판 의심, 법원 개혁 필요성 드러나 / 문재인 대통령의 경찰 개혁 필요성 발언 관련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봐주기 재판 의심, 법원 개혁 필요성 드러나

국정농단 뇌물죄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실상 법원이 ‘감형 가이드라인’을 주고 봐주기 재판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정황이다. 재판부는 삼성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조언하면서, 위원 인사를 추천하기까지 했다.

재판부의 역할은 죄의 유무를 법과 양심에 따라 가리는 일이지, 어떻게 하면 감형받을 수 있을지 피고인에게 조언해주는 역할이 아니다. 국정농단에 가담한 사람에게 ‘치료적 사법’을 운운하는 재판부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보이고 있는 이러한 태도는 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한층 증명하고 있다. 법원 개혁을 위해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가, 개탄스럽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경찰 개혁 필요성 발언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한 묶음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옴부즈맨(퍼슨) 제도 도입 등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고 노회찬 의원이 추진하다 미처 발의하지 못했던 ‘경찰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2018년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경찰 옴부즈맨(퍼슨) 제도는 검경수사권 분리에 따른 혼란을 보완하고,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나 직권남용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의 근거가 될 것이다. 경찰이 진정 ‘민중의 지팡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의당은 경찰 개혁에도 앞장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0년 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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