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진행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시한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여기서 진척되는 건 전혀 없고요. 더 나아가서 공조하고 있던 4+1협의체도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간에 험한 말들이 오가기까지 했는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전화연결해서 관련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윤소하 >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진행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어제 민주당을 향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후려치기 하듯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정의당을 향해서 개혁 알박기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윤소하 > 어제 한 말은 아니고요. 그제 이제 방송에서 그런 식의 민주당이 너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 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어제 이제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알박기 운운한 것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불쾌한 그런 표현이었죠.

☎ 진행자 > 감정싸움으로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데요.

☎ 윤소하 >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단어는 오갈 수 있으나 가능하면 그러한 것들이 절제되면서 감정적인 것보다는 보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겠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 진행자 > 양쪽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물밑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가 결국 관심사인데 혹시 어제도 얘기가 진척된 게 없었나요?

☎ 윤소하 > 어제 뭐 이야기가 됐죠. 되어가고 있었고 조금씩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공식적으로 전부 모여서 테이블에는 앉지 못했어요. 각기 조건이 지역에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체 모여서 이제 오늘 임시회를 열어서 본회의 상정하려면 본회의 기간을 정하고 모이려고 그랬는데 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밤에.

☎ 진행자 >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정의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는 게 지금 이른바 연동형 캡 이 문제 맞죠? 대표님.

☎ 윤소하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하면 비례대표 의석 50% 가는데 이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한다, 이게 연동률의 캡인 거죠. 민주당이 이야기 하는.

☎ 윤소하 > 네.

☎ 진행자 > 그런데 이건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라는 건가요? 정의당은.

☎ 윤소하 > 그러니까 그 원안 그대로 225:75 원안 상정하겠다 이렇게 까지도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쭉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지금 현재 있는 원안을 존중을 하고 50% 연동비율하고 권역별 석패제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대신 지역구 문제가 있어서 의원정수 조정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240:60이었는데 지역구 250을 해야 된다. 다른 당에서 요구해가지고 250:50, 50석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연동형을 하는데 30석만 연동형 해라하고 저도 캡이라는 것은 얼마 전부터 들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정개특위에서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황당하다는 거죠.

☎ 진행자 > 대표님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동형 캡이라고 하는 게 나온 시점이 지역구의석 대 비례대표의석을 250:50으로 하기로 하면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왜 그럼 이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비례대표의석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캡을 안 씌우고 그대로 가면 사실 민주당이나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의석으로 가져올 게 거의 없어서 한국당을 설득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윤소하 > 지금 한국당을 그렇게 이제 같이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해도 한국당이 선거제를 결사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 걱정할 때입니까? 한국당도 이득을 보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는 그게 뭐냐 하면 거대 양당이 조금 몇 석 차이예요. 병립형에서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을 예를 들면 지금 구조로는 숫자도 줄어들고 그래서 한 4, 5석 밖에 안 되는데 캡을 씌우면 그쪽에서 한 10여 석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말씀이 맞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 라는 것들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리를 하면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한국당까지 끌어들여서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고 이렇게 보다 보면 연동형 캡이라고 하는 걸 안 갖고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건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한국당은 합의를 안 해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윤소하 > 합의를 안 할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선거제 개혁은 무산될 수가 있는 거죠. 민주당 안에서도 뭐 불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지역구, 225:75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죠. 어떻게 보면 250:50까지 해서 겁박하는 거죠. 한마디로.

☎ 진행자 > 압박하는 거다.

☎ 윤소하 > 네.

☎ 진행자 > 4+1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당 의원이 정 그러면 연동형 캡하고 석패율제를 서로 어떤 기브 앤 테이크하자.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는 대신에 이쪽 석패율제를 포기하자, 이런 안을 제시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윤소하 > 지금에 와서 다시 막 이것저것 그럼 다시 설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권역별 석패율을 하자는 것은 뭐였느냐 하면 실제 우리가 너무 수 십년 동안 지역주의에 근거한 고질적인 이 정치문화, 이것을 조금이라도 바꿔내자 하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숫자의 문제,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중요한 요소를 해보자는 건데 그런 것까지 또 그것을 한다는 건 새롭게 설계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을 존중하면서 저희들 정의당 입장에서는 75석이라는 비율에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3석 밖에 늘지 않는 50석의 비율까지 낮춰줬지 않습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연동형 도입한다는 그 전환점으로 삼는 것을 우리 성과로 해야 된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자꾸 사족 달아가면서 자기이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진행자 > 아무튼 연동형 캡을 포기하면 석패율제를 포기할 수 있 다 라고 하는 제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걸로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대표님.

☎ 윤소하 > 네.

☎ 진행자 > 민주당은 어제 석패율제를 이야기하면서 몇몇 중진의원 살리기 차원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윤소하 > 진행자 분께 제가 한 번 역으로 질문 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정의당에 중진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저 초선입니다. 중진의원 살리자는 법은 이건 석패율을 하면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새로운 신진의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진출 출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거대양당이 서로 박빙의 부분들을 하는데 우리 출마자들이 나서면 거기서 승부의 부분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것을 더 의식한 거죠. 자기들 중심으로 지금 석패율 부분들을 갖고 있는 의미를 견강부회 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폐지하자, 필요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진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한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오늘 본회의가 2시에 열리나요? 대표님

☎ 윤소하 > 네.

☎ 진행자 > 그럼 2시 전까지 합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문희상 의장이 제시한 시한에 따르면.

☎ 윤소하 > 네, 실제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왔어요. 해왔고 이제 그것에 대한 미세한 부분만 조율하면 되는데요. 거기에다 우리는 그런 요구를 했어요. 만약에 캡이 이렇게 30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계속 고집해서 간다면 이것은 연동형제의 본뜻을 훼손하는 것이니 한시, 이번만 해야 된다.

☎ 진행자 > 21대 총선에 한정해서 해야 한다.

☎ 윤소하 > 이것은 대단히 느닷없이 이렇게 된 것이니까요.

☎ 진행자 > 잠깐만요.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만약에 21대 총선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라는 조건이라면 연동형 캡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 윤소하 > 아니 이제 그런 것을 하려면 그런 것도 따지고 이야기해보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다 물론 이것과 상관없지만 4+1이 정치개혁이니까 국회법 개정을 하는데 같이 합의하자, 앞으로. 이번 당장은 할 순 없지만 세비를 셀프로 인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지법, 이것과 해외연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3의 기관에서 심사 받을 것, 이런 국회를 개혁하는 내용을 거기에다 같이 우리가 합의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실행하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까지 정의당은 했죠.

☎ 진행자 > 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이 왔던가요?

☎ 윤소하 > 그런 부분들은 다들 지금까지 한다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4+1이 정치개혁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논의체니까 여기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책임 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개혁의 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 진행자 > 한 1분 남아서 이것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대표님. 자, 선거법 협상하고 검찰개혁법안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이건 별개로 가는 겁니까, 연계돼 있는 겁니까?

☎ 윤소하 > 연계돼 있죠.

☎ 진행자 > 100% 연계돼 있다

☎ 윤소하 > 공수처 부분도 거의 다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아직 명쾌하게 해결 안 되고 검찰에서 여러 의원들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갈음하도록 하고 오늘 국회 상황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 윤소하 >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7044985


2019년 12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