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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 0원 만든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에 스텔라 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위기다. 지난달 여야 외통위원들이 100억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건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다못해 결국 조사비용 전액이 통째로 날아가버렸다. 국회가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고문’을 한 형국이 되었다.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된 지 천 일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침몰 원인도 밝혀지지 못했고 실종자도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스텔라 데이지호 관련 1차 심해 수색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유해를 발견하고도 수습하지 못하고 침몰 원인도 규명하지 못한 채 종료된 바 있다. 성과 없이 끝난 1차 조사 이후,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2차 심해 수색을 하루하루 기다려왔다.

“스텔라 데이지호 사고는 민간 선사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한 정부 관계자의 말은 틀렸다. 우리 국민이 망망대해에서 원인 모를 이유로 목숨을 잃고 실종되었다면, 유해를 수습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다. 2차 심해 수색 예산을 '0 원'으로 만든 예결위의 결정을 규탄하며, 전액 원상복구시킬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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