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유치원 3법 처리 관련

 

일시 : 2019년 11월 28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 정론관
 

■ 정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관련
 

정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여러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던 대입제도 개편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 중 학생부 종합전형 불공정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자기소개서, 고교프로파일 모두 부모배경 영향력과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어 왔던 지점이다. 또, 정부의 사회통합전형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과 지역균형선발제를 각 10% 이상 확대 등 방침도 환영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와 지방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방안대로 특권전형으로 전락한 논술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 

하지만 주요대학에 대한 수능전형 40%이상 확대 요청 방침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이 전국 대학에 비해 수능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높고, 학생부 교과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비율 전형을 높이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대안이다. 

그동안 정의당은 수능전형이 고비용 학원이 밀집한 수도권 등의 특정지역, 고소득계층, 자사고 등 특권학교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지적해 왔다.  또 비단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16개 대학뿐 아니라 상당수 대학과 우리 고등학교 교실에 영향을 직접 미칠 것이다. 수능전형의 확대가 현장의 고교 교육혁신과 일반고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보안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능 절대 평가 확대, 장기적으로 서술형 평가 도입 등을 위한 정부당국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한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학서열체제 해소, 노동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개혁, 사회개혁 추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마련에 집중하기 바란다. 
 

■ 유치원 3법 처리 관련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고 1년 유예조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하여 30여명이 발의한 상태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3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에선 한국당과 민주당이 시설사용료, 적립금 확대라는 명목으로 사립유치원장의 사익추구를 합법화해주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본회의 처리 지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역시 한유총과 한국당은 한 몸인, 자유한유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또 민주당의 개혁 뒷걸음질 버릇이 다시 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 동안 이 법의 통과를 애타게 기다려온 학부모들의 바람을 또 다시 외면할 수는 없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고, 유치원은 오직 아이들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2019년 11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