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총신대 교수 성희롱 사건들 무더기로 고발돼, 교육부는 교수 지위남용 대책 마련해야

일시: 2019년 11월 18일 오후 2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대학 교수들의 성희롱, 막말 사건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학생들은 참다참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공론화에 나서는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제보자들만 공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 총신대 학생들이 교수 성희롱 사건에 거의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학교를 규탄하며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학교측과 교육 당국은 터져나오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엄중한 경고로 인식하고, 피해의 회복과 재발방지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총신대 A교수의 성희롱 사건이 지난 10월 공론화된 이래, 그동안 학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인권침해 발언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고, 문제가 된 A교수 외에도 여러 교수들의 성희롱 발언이 고발됐다.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과, 학생의 성경험을 묻는 등의 성희롱 발언 등이 그 내용이었다.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마음껏 막말과 성희롱을 해왔던 충격적인 작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학교 측의 대응이 ‘은폐 의혹’까지 불거질 정도로 미온적인 상황이라는 점이다. 학내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지 27일이 지났고 전수조사 결과가 학교측에 이송된 지도 21일이 경과했지만, A교수가 진행하던 수업이 다른 교수로 대체되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그 어떤 교수도 징계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와 제보자들은 2차가해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막말,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엔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갑질신고센터에서는 신고된 건수 중 37%가 ‘계류 중’에 머물고 있으며, 신고 후 반 년 이상 ‘조사 중’ 상태로 멈춰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갑질신고센터의 신고 건수는 계속 줄고 있으며, 교육부가 갑질신고센터를 방만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가 갑을 관계로 왜곡된다면 대학은 더 이상 학문의 장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피해 고발에 나선 학생들의 목소리에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 교수 갑질, 성희롱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부 갑질신고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한다.

2019년 1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