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2020 정부 본예산 교육부 소관 1조 2425억원 증액 의결
여영국 “교육민생예산,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예산 반영 성과. 예결위 통과위해 노력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가 2020년 정부 본예산 중 교육부 소관 예산을 심의한 결과 큰 폭의 증액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13일 두 차례의 예결소위원회 회의 결과 정부원안에 비해 1조 1242억 여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리고 15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결소위 조정안을 수정 없이 교육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조정된 108건의 예산 항목 중 감액 9건, 증감 14건, 증액 57건, 부대의견 28건이었다. 감액 항목은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68억여원(공사지연), 한국장학재단 출연(금리인하) 351억원 등 총 422억여원이었다. 이에 비해 BK21, 대학혁신지원, 교육행정감사지원, 대학평생교육 강사지원, 고교취업연계장학금 지원사업,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사업 등 총 56개 사항에 대해서 1조 2, 848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또 교육위원회는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등 총 32건의 예산관련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이 같은 심의결과에 대해서 여영국 의원은 “교육위 예결소위에서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대학 강사, 석·박사 전업학생, 특성화고 학생 등을 위한 교육민생 예산을 증액하고, 공영형 사립대학과 교육행정감사지원 예산 증액을 통해 사립대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교육위 예결소위 위원인 여영국 의원은 총 “이번 예산심의에서 총 24건의 항목에서 2,923억원 증액의결을 이끌어내고, 4개의 부대의견을 반영시켰다. 앞으로 예결위원회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교육위원회 조정안은 다음 주 예결위원회 심사를 와 본회의를 거처 12월 초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