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부동산 전세 사기 제보 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위험하다!! 전세를 했다가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

서울시 강서구, 양천, 동대문등 서울 전체 지역 및 대한민국에서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것을 아시나요? 지금도 자기가 피해자인줄 모르고 사시는 전세자 분들도 많이 있으실겁니다.

혹시 PD수첩을 보셨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주거를 위해서 정부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 청년 중소기업 전세 대출등 다양하고 저렴한 이자에 전세 대출을 할수가 있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보다 쉽게 전세를 구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세 대출에 엄청난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건축주가 건물이 매매가 잘 되지 않자 명의대여 임대사업자와 부동산 중계업자를 끌여들어 임대 사업자가 매매 가격에 전세를 받고 건축비를 제외한 해당 수익(리베이트)을 나눠 가지며 전세자의 전세 기간이 끝나더라도 돈이 없어 돌려 주지 못한다고 하며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자는 은행으로 부터 빌린 대출의 기간이 끝났어도 갚지를 못해 모든 보증금을 잃거나 신용 불량자가 되고 맙니다. 대부분의 전세자들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입니다. 아기를 낳은지 얼마 안된 부부들도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은 불안에 떨며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임대 사업자들과 부동산 업자들은 뒷돈을 챙기고 파산을 하여, 잠적 후 뒷돈으로 호화 생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의가 아니라 투자를 했다가 잘못되어 돈을 줄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며 형사처벌이 되기 힘든점과 전세라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다고 생각한 사회초년생들을 저격하여 사기 행각을 버렸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임대인이 이미 다른 전세자의 보증금을 지원하지 못하여 블랙리스트로 관리되어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전세집이 전국에 10만채 정도가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전국의 많은 국민들과 자녀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강서구와 양천지역은 이미 사기 임대사업자들이 다 장악을 하여 전세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살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부부들의 꿈을 모두 짖밟아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 나고자 선택 한것은 임대차가 임대사업자를 내놓던지, 아님 가족이 임대사업자를 내놓고 그 집을 인수 하는 방식입니다.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 하는 것입니다. 인수 절차 부분에서 사고 임대인이 나라에 내지 못한 세금, 감면 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인수자보고 대신 대납 조건으로 집을 넘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임대 사업자를 구했을 때도 위와 맞찬가지로 세금 및 감면 받은 세금을 임대차가 대납으로 하여 옮기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이도 저도 못하시는 분들은 강매, 경매, 법원신청등을 개인적으로 진행하여 상황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보증금을 구제 받고자 위와 같은 방식을 택했을 시 소요 되는 비용은 대략 1천 ~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임대인들은 매일 고통과 스트레스, 불안에 떨며 하루를 지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이제 점점 더 구체화되어 대한민국에 나타날것입니다.
예방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속앓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전세자들에 대한 구제도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만 말하고 있으며 피해 전세자들은 아무 구원책도 없이 하루 하루를 떨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전세자들은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집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합니다.

600채 소유주의파산 1000채소유주의 잠적 전세피해 이제시작

https://www.youtube.com/watch?v=ox4A5zMbqJA

 594채 소유, 임대 사업자 1위 진氏, 전세금 빼 줄 돈이 없다? - PD수첩 '대한민국 갭투기 대해부

https://www.youtube.com/watch?v=qPzexD1KWXA

피해를 고의적으로 부동산과 임대 사업자를 같이 책임을 질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더이상 만들지 않는 법안과, 이를 책임을 지고 피해자를 구제할수 있도록 많은 곳에 알리고자 합니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19.11.25 15:45:33



    노동본부

    2019.11.25 14:13:11

    안녕하세요.

    노동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게시판이므로 노동과 관련 없는 사항은 관련 부서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