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1월 5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관련 자한당 수사 촉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저지 시도가 불법행위를 저지했던 정당방위이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연좌농성을 진행했고,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불법이며, 우리 정의당과 민주당이 외부인들을 불러들여 해머를 들고 국회 기물을 파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불법행위 처벌을 피해가려는 눈물 나는 비틀기 노력일 뿐입니다.

지난 국회 운영위에서 사보임에 대해 국회 사무총장은 명확하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회법에 따라 진행된 패스트트랙과 경호권 발동이 어떻게 불법행위가 되는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생각은 자기최면 아니면 뻔한 술책일 뿐입니다. 게다가 회의장에 가려는 의원을 감금하고, 의사과를 불법 점거했으며, 심지어 팩스로 들어온 법안을 찢어버리는 행위가 어떻게 정당방위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법은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법과 전혀 다른 어디 별나라의 법이라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채이배 의원의 감금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를 멈추고 당장 검찰에 출두해 죗값을 치르기 바랍니다.

검찰 역시 빠르게 소환과 기소를 해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에서 그토록 신속했던 검찰의 신속함은 왜 한국당 앞에서 이토록 더디게 움직이는 것입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검찰 소환에 불응한 의원들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찰이 이번 주 내로 가시적인 행동을 이뤄내지 않으면 정의당은 검찰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검찰에 혼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수사가 무슨 ‘1인 출석체크’로 ‘모두 출석체크’가 되는 줄로 아는 모양입니다. 범법을 저지른 그 어떤 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전원 출두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박찬주 등 자한당 인사영입 관련)

어제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의 기자회견에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감을 따고 골프공을 줍는 것은 공관병이 할 일이다’, ‘불교신자인 운전병이 공식 성회가 있으면 절에 못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공관병 모두가 기독교 신자인 줄 알았다’는 말은 ‘하급자는 사적으로 부려먹어도 되며, 따라서 상급자 마음대로 헌법상 권리도 박탈할 수 있다’는 ‘전두환 시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국민들을 더욱 경악케 한 것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 운운한 것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을 무력화 시키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은 ‘귀한 분’을 모셔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한 말로 들립니다. 가히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는 것을 보니 ‘전두환 시대’에나 있을 법한 개념입니다. 공안검사 출신 대표와 ‘5공 친화적’ 장군의 ‘케미’가 찰떡궁합입니다.

갑질이라는 공통점은 자유한국당과 박찬주 전 사령관 사이의 강한 유대를 느끼게 합니다. 교섭단체라는 무기로 국회를 수시로 보이콧하고, 당 지도부의 호출에 벌떼같이 몰려들어 불법폭력사태를 야기한 한국당입니다. 그 후에는 국회의원 신분을 앞세워 수십 번의 경찰과 검찰소환에도 코웃음치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토록 온 몸으로 저항한 이유 또한 정치적폐와 사법적폐를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박 전 사령관은 군대 갑질과 적폐의 아이콘입니다. 게다가 박 전 사령관은 인사청탁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상황입니다. 20대 국회만 한정해도 숱한 부정청탁에 연루된 한국당과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아 보입니다.

박찬주 전 사령관 외에 자유한국당이 영입한 인사들을 보면 한국당의 길이 뻔히 보입니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를 은폐하려 했으며 노조 탄압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화려한 이력은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사영입 결정이 황교안 대표의 독선으로 이뤄졌다고 하니 그 또한 한국당 답습니다. 황 대표 체제 하에서 여러 번 보여주었듯 ‘박근혜 시절’도 모자라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수많은 외세침략을 극복해온 것은 이순신 제독만이 아니라 수많은 의병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 이병록 전 제독이 정의당 입당식에서 한 말입니다. 병사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어떤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안보와 평화를 강조한 현명한 머리가 되어 지혜와 힘을 모으겠다는 이 전 제독의 소신을 자유한국당은 한 번이라도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전두환 시대의 인식, 갑질, 인사청탁, 보도 은폐와 노조 탄압에 동의할 국민은 없습니다.

■ 심상정 대표

(패스트트랙 관련 자한당 수사 촉구)

검찰에게 또 다시 촉구합니다. 검찰은 민주주의 절차를 파괴한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사건과 관련된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에 대해 소환조사와 기소 등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그 동안 여러차례 패스트트랙 불법 폭력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까지도 패스트트랙 불법 행동에 대해 검찰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방문 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불법 사건이 벌어진 지 7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정의당·민주당·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의 관련자들은 다 수사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어떤 수사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미온적인 수사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상상을 초월해 더욱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황교안 대표가 “제 목을 치라”고 검찰을 겁박하러 간 것 말고는 단 한 사람도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나경원 대표는 이러저러한 핑계로 수사 일정을 차일피일 미뤄온 것도 모자라 패스트트랙 불법 행위에 대해 오히려 "불법 행위를 정당하게 저지했던 정당행위이자 정당방위였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법을 유린한 폭력행위를 평화적인 연좌농성이라고 포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나아가 툭하면 장외투쟁과 의원직 사퇴를 거론합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비겁한 협박이자 실로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온 국민 앞에서 버젓이 불법폭력을 자행하고도 제1야당이라고 오히려 수사를 거부하고 검찰을 겁박하고 또 셀프로 수사일정을 통보해도 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이 제 1야당 눈치보고 7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수사결과도 내놓치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정치검찰의 행태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세간에 떠도는 말처럼 검찰이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제1야당과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의 수사상황과 입장을 엄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박찬주 전 사령관 삼청교육대 발언 관련)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공관병들에 대한 갑질을 넘어 국민들에 대한 반인권적 언사를 서슴지 않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인물이 제1야당의 영입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 참담할 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묻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촛불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을 넘어 군사독재 시절로 우리 국민들을 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삼청교육대는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자행된 비극이었습니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확인한 것만 해도 4만여 명이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노역, 구타 등의 잔혹행위와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4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신체장애를 입은 부상자가 2,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아직 진상이 다 밝혀지지도 않았고 피해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고통도 치유하지 못한 우리 현대사의 아픔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하려고 했던 것을 우연이나 실수로만 보고 넘길 수 없습니다. 과거사법 처리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에 자당 의원들이 찬사를 보내던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박 전 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재 영입을 말하기 전에 그 퇴행적 역사인식과 반인권적 사고방식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물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 우를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정미 의원

(자한당 노동개악 시도 관련)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를 노동 개악으로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고 주휴수당 폐지, 특별연장근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노동자의 임금은 깎고 노동시간을 무한히 늘리는 ‘노동 지옥’을 만들려고 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의 주휴수당 개선법은 노조 없는 90% 노동자의 월급을 최대 20%까지 삭감할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단기 학생알바의 주휴수당만 폐지한다고 했지만, 청년들의 임금은 그러면 깎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청년들의 한달 알바비 174만원 중 최소 29만원을 깎는 게 한국당의 ‘민부론’입니까? ‘알바비 29만원 삭감법’을 통과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공정과 청년을 입에 달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사유에 경영상의 긴급한 이유라는 포괄적 사유를 추가한다면, 모든 기업이 필요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여 주 52시간 제도는 근본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하청기업에게 당장 내일까지 물건을 납품하라는 원청의 갑작스런 요구가 산업현장에 횡행한다는 것은 법 개악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원청의 불공정 행위를 해소해야지 그것에 발맞추기 위해 법을 바꾼다면 공정경제는 백년하청입니다. 결국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주52시간제를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제도로 바꿀 것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밤 10시 조퇴, 12시 칼퇴, 2시 야근 시대의 부활을 가져올 것입니다. IT 업계가 극구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이 밀어붙이는 이 법은 노동자의 선택권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뿐입니다. 근로시간의 일간 제한은 물론 주간 제한도 없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과거의 주 68시간을 넘어서 주 100시간에 가까운 크런치 모드를 IT 업계의 표준적 근로시간으로 바꿀 것이며, IT 업계 청년들의 과로질환과 과로사는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 필요성은 물론 노동자 건강과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위협하는 탄력근로제의 통과를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위험천만한 협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지난 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같은 야합이 다시 일어난다면, 노동존중은 이제 그 흔적조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러한 퇴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여영국 의원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발표 관련)

오늘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의법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부정입학 의혹이 있는 개별 사례의 경우도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부모배경 요소, 고교등급제 시행 가능성을 없애고 선발 기준과 결과를 공개해 공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학생부교과전형과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일반고와 지방출신 학생,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번 대입전형 개편은 교육불평등을 완화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계 내외의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현장교사, 대학입학처장단 등 교육계 전반이 수능정시비중 확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능정시 비중 확대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심사숙고하고 또 교육계는 정시확대 국민 여론이 높은 이유에 대해 교육내적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당장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교육정책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대입전형의 개편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학서열체제와 학력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입전형이 아닌, 교육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아울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 전수조사 특별법이 각 당의 당론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 정당은 11월 내 본회의 처리 원칙을 합의하고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자한당 수사 촉구)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만간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사태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로 미루다가 더 이상은 들이댈 핑계가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나원내대표는 국회내 불법폭력사태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하려다가 발생한 일”이라며 적반하장 전문정당다운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헌법파괴, 헌정논란’의 적통세력인 자유한국당 소속 원내대표가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저런 말 덧붙일 필요 없습니다. 빠른 출석만이 답입니다.

검찰은 이미 상당 증거자료를 영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소환 불응을 봐줄 일이 아닙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이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기소 처리 하십시오.

2019년 11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