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최저가입찰로 기술력 떨어지고 안전장치도 외면”

여영국 의원, 철도차량 제작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여영국,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차량 경쟁력·안전성 높일 것”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10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륙철도시대, 철도차량 제작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정의당 노동본부가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철도차량 제조업의 출혈경쟁이 공공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악순환 기제는 아닌지 지난 정권의 철도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에 앞서 여영국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철도민영화와 철도차량 저가수주 경쟁이 진행되었고, 그러면서 철도 사고가 잦아지게 되었다. 앞으로 철도가 북한과 연결될 것이며, 유라시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저가수주 경쟁으로 인한 낮은 품질의 철도차량으로는 국제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없다. 철도제작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철도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함께 참석하여 인사말을 전했다. 권영길 이사장은 “세계 철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 대결하려면, 효율성과 시장성 강화만 이야기 하지 말고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성 강화를 이뤄야 한다”며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철도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설훈 의원은 “철도차량제작의 공공성 문제는 두루 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고, 대기업들이 정부와 힘을 합쳐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철도차량제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와 대기업의 역할을 촉구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영훈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대륙철도 시대 한국 철도차량 제작의 공공성 확보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의 장을 열었다. 김영훈 본부장은 “국민 대다수의 생활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철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철도차량 제작은 민간의 영역이다’라며 관련 정책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넓은 자신들의 대륙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철도망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 산업 규모와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저가수주경쟁, 과잉경쟁으로 바닥으로의 경쟁을 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철도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무임승차 비용이 철도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가 무임승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의 개정 △철도차량 안정성 강화 방안을 강조하며, 이명박 정권 시절 삭제된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기준을 되살리기 위한 ‘철도안전법’ 제27조의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토론에서는 철도산업 전문분석과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어울리며 논의의 열기를 더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유라시아 철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철도의 세 가지 축인 시설, 운영, 차량제작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며, 철도 시설건설과 운영노하우, 그리고 차량제작능력을 일체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토론을 진행한 김원영 서울교통공사 차량사무국장은 현재 운행 중인 철도차량들에 대한 점검 부실을 지적하며, 제작사와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인허가와 철도차량 유지보수 기준을 강화하는 안전과 공공성 중심의 ‘착한 규제’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문상환 금속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문상환 실장은 철도차량을 생산 기술보전과 생산력 유지·확대를 위해서는 국가가 저가수주 경쟁을 막기 위한 ‘적절 입찰제’를 도입하거나, 철도운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상합 현대로템지회 지회장은 우리나라보다 철도차량 국산화 제작이 20년 느렸던 중국이 지금은 국가의 지원으로 세계 철도차량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가주도로 최저가 입찰제도 개선을 비롯한 철도차량제작 시스템을 정비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 전문가, 노동자 모두가 국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철도차량의 품질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맞이할 대륙철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도차량제작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공공성 강화의 방법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가 철도제작산업을 주도함과 동시에 현재 철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시스템들을 앞장서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여영국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마치며 “철도차량제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자, 기업, 국가,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가가 무임승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의 개정안과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기준을 되살리기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이번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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