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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여성본부,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예산 2억원 삭감 관련
[논평] 여성본부,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예산 2억원 삭감 관련

내년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억원 삭감된 65억원으로 제출되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의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한다. 예산 삭감은 여성가족부에서 예산 설정을 위한 신청률을 하향 조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까지도 여가부에서 목표치를 과소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신청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 아니라 생리대 보편 지급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때 아닌가. 지자체에서도 보편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주시는 이미 지난 4월 통과된 조례로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에 월경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도 정의당 김희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오늘 통과되었다. 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한 시민 단체와 더불어 지자체가 뛰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후퇴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월경은 언제 어떻게 할지 선택할 수 없는 기본권의 영역이다. 여성청소년에게는 건강권, 학습권, 경제권과 연결된 필수적인 사안이다. 여성가족부는 예산에 신청률을 따질 것이 아니라, 여성청소년이 신청을 할 수 없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난을 증명하고, 부모가 동행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조건은 결국 누군가에게는 복지를 바라보기만 하게 만든다. 

인권의 영역에 선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의당은 앞으로 생리대 보편 지급을 위해 전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성가족부에 후퇴안이 아닌 보편 지급을 통해 지자체를 선도하는 과감한 행보를 기대한다.  


2019년 10월 30일
정의당 여성본부 (본부장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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