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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계엄문건’ 사건, 당장 수사 착수해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덮기 의혹에 당시 NSC 의장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인지여부까지 무거운 의혹들이다.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사안들이다. 검찰은 중차대한 의혹 해소와 본인들에게 드리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적극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한국당에 고발당한 군인권센터가 수사에 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밝힌 만큼 당장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사건의 핵심당사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확보는 가장 빨리 취해야 할 조치다. 조 전 사령관이 해외로 도망간 것도 큰 문제지만 아직 그의 소재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계엄문건’을 다루는 사정당국의 잘못된 태도를 보여준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실행계획이 드러난 일이다. 검찰 등 사정기관이 국민을 등지지 않을 것이라면 당장 수사에 착수해 스스로 존재가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9년 10월 2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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