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소년특별위원회,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수시·정시 전형비율이 아닌 근본적인 교육 제도 개혁이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정시 비중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혁 없는 정시 비중 확대는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대입제도가 민심 달래기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 해소와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단순 대입 전형의 비율놀음으로 일단락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해당 발언이 교육 개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아닌 단순 국민 여론과 정치 전략에서 비롯된 결정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당 발언이 있기까지의 과정에서 교육부의 의견과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추가적인 정시 확대는 없다’던 교육부의 입장과도 상반된 발언이다. 이러한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와 말 바꾸기는 교육 현장에 혼란과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더 이상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대입정책이 바뀌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 제도 개혁을 위해선 수능 중심인 정시의 확대가 아닌 계층별, 지역별 균형전형 확대 등을 통한 수시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자사고·특목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 서열화를 폐지하고 과열된 입시경쟁을 개선해야 하며, 나아가 대학 서열화와 학력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입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는 당사자 중심의 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다. 당사자 의견 반영 없는 대입제도 개편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결코 교육 불평등 해소로 이어질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 개혁을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한 정시 확대 발언을 규탄하며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교육 개혁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24일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