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부

[수요용접소]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 공천 가산점 주겠다? “뒤는 내가 봐주겠다는 조폭 논리”

-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수요용접소 2부로 앞으로 모셨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소하 : 네. 하여튼 2017년 3월 계엄령이 실행되지 않아서 살아 있습니다. 그때 아마 했으면 제일 먼저 잡혀갔지 않았을까. 거리로 막 나가고 했으니까,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김어준 : 반대하는, 계엄령을 해제하려고 하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 체포.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윤소하 : 제가 아마 첫 번째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첫 번째까지 들어가실 수 있을까? 한 세 번째 정도.

윤소하 : 왜냐하면 그때 다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의 전 국민적 촛불혁명 시기에 거국내각, 중립내각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정의당만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1번 타자였죠. 그나저나 과방위 다녀오셨어요? 참고인? 안 부르대요?

김어준 : 합의가 안 됐나 봐요. 국감 과방위 때 저희 tbs 대표님은 나가셨던데 저는 증인 합의가.

윤소하 : 일단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좌파 해방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그래요.

김어준 : 자유한국당 표현에 의하면.

윤소하 : 과방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말로 착하고 진행 잘하는 우리 김규리 씨나 내공이 있는 이은미 씨 참,

김어준 : 완전 음악프로인데. 저를 시비 거는 건 이해가 가는데.

윤소하 : 거기도 좌파 만들고. 아니, 당연히 뭐 시비 걸고 주진우 씨나 저나 이 정도면 이해가 가요, 그나마. 그런데 거기다 대고 특히나 저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그때 국감을 한다는 의원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제대로 현상 파악을 좀 하고. 김어준 씨는 교통사고 유발자더만요.

김어준 : 그 내용도 들었습니다.

윤소하 :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듣다가 교통사고가 난다. 저는 정반대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칭찬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막 이 시간에 교통체증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짜증이 나요. 그럼 돌발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뉴스공장에서 우리 삶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느긋해지고 이러면서 교통사고 저감률을 가져다주는 공장장이다.

김어준 : 심지어는 들어가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방송 듣느라고 차를 세우고 있다는 분도. 교통사고는 많이 줄었을 거예요, 덕분에.

윤소하 : 그런데 출근 시간에 문제가 좀.

김어준 :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방위에서, 과방위뿐만 아니라 국감 내내 뉴스공장을 많이 거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율이 많이 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마터면 인사드릴 뻔했어요, 국회에 너무 감사해서. 자꾸 나오니까.

윤소하 : 너무 많이 나오시던데.

김어준 : 모든 위원회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계엄 문건이 있었으면 의원님이 1번은 아니고 아무래도 위협도로 볼 때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으니까 문재인 당시 후보가 아마 연행이 제일 먼저 됐겠죠.

윤소하 : 당연히 1호 검속 대상이었겠지만 국회의원들을 의결해서,

김어준 : 아,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참.

윤소하 : 계엄 자체를 못 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김어준 : 그렇겠네요. 국회의원은 아니었으니까.

윤소하 : 거기에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김어준 : 저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문건은 상당히 섬뜩하더라고요. 진짜 구체적이어서.

윤소하 : 그랬어요.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을, 그것도 기무사는 오히려 방어해야 되는데 합참에서 해야 되는데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잖아요, 직무가 아니라. 그리고 세 번의 NSC회의까지 당사자인데 문제를 제기하니까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또 고소 좀 제발 해 달라고. 나는 어떻게 된 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김어준 : 고소 고발이 오가니까 옆으로 빠지시죠. 어쨌든 이 문건 자체는 보면 전시, 유사시가 아니라 시국. 이 시국에 대응한 계엄령 문건이라는 게 분명히 적시되어 있거든요.

윤소하 :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대단히 치밀하게.

김어준 :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인터넷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보면 다 계획이 있구나. 굉장히 구체적인 다 계획이 있구나. 어디어디를 다 막고, 어디어디에 어떤 부대를 동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막고, 인터넷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SNS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나 유튜브 이런 사람들은 다 계정을 막아 버린다, 이런 계획도 다 있어요.

윤소하 : 비상계엄령 수칙도 대단히 현대화되고 있죠.

김어준 : 유튜브 계정을 어떻게 막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튜브 계정까지 막는 이야기까지 다 있더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이건 진짜 누가 작성했는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소하 : 밝혀야 됩니다.

김어준 : 쿠데타 계획 맞죠, 이건.

윤소하 : 예.

김어준 : 이게 평상시에 있던 계엄령 문건이 아니라, 원래 평상시에도 계엄령 관련 문건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시국 관련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일 이틀 전을 디데이로 잡았고 날짜도 구체적으로 나오던데요, 아주. 이건 문제를 꼭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소하 : 삼는 정도가 아니라 진위를 꼭 밝히고 그래야만 이런 있을 수 없는, 이 시대에.

김어준 : 다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소하 : 이거 밝혀내야 되죠.

김어준 : 쿠데타 모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윤소하 : 그렇죠.

김어준 : 실행 직전까지 간 건데 아마 실행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탄핵 기각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윤소하 :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김어준 : 인용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안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었는데. 황교안 당시 대통령 대행은 몰랐을 수도 있죠.

윤소하 : 당시는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재판 가서 한번 서로 진위를 가려봐야겠죠.

김어준 : 누가 알았을까요? 작성한 사람은 알았을 거고.

윤소하 : 그러니까 공익 제보라고 하는데 그전에 작년부터 그 문제가 됐잖아요. 저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검찰 개혁, 검찰 개혁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또 다시 덮었단 말이에요.

김어준 : 하다 말았죠, 수사를.

윤소하 :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가서 어떻게 그런 말을. “나는 죽어서는 고국에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죄나 어떤 것들을 저질렀기에 나는 죽기 전까지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죽기 전에 고국이라도 한번 가고 싶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무엇을 했어도.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들을 기소중지 상태로 그대로 놔둘 게 아니고 지금 빨리 인터폴에 요청도 해 놨으니까 빨리빨리 검찰에서 그런 것부터 해야죠.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어준 :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소하 : 중대한 사안이에요.

김어준 : 지금 동양대 봉사상도 70군데 압수수색을 하는 마당에 쿠데타 계획을 세웠는데요. 실행됐으면 사람 많이 죽었을 텐데. 이건 수사를 하다가 중요한 관계자가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러고 멈출 수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윤소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공수처, 이거 지금 10월 말에 본회의에 공수처 법안만이라도 올리느냐, 마느냐 이야기 한참 하고 있는데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정의당이 보시기에. 다른 야당들이 다 합의가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윤소하 : 공수처는 분명하게 정의당에서도 주장해 왔고 설치를 꼭 해야죠. 패스트트랙 법안의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되지도 않을 그전에도 한번 비슷한 이야기, 맥주 사네, 밥 사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김어준 : 한국당하고 왜 테이블에 앉아서,

윤소하 : 공수처 자체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 왜 시간 끌기를 하면서 빨리 하자고 우리한테 얘기하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을 이 법안을 만든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거기 만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의결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며, 이것을 같이 논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제안 한 번 없다니까요. 내용도 몰라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이해할 수도 없다.

김어준 : 그러니까 정말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윤소하 : 저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방식이 잘못됐다.

김어준 : 이게 실행이 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윤소하 : 예.

김어준 : 정치를 이인영 원내대표가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나를 시켜 주면 잘할 텐데.

윤소하 : 거기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거기도 노력은 하겠죠. 그래서 제가 패스트트랙 당사자의 4자 회담을 다시 복원해서 하자고 했잖아요. 통화도 했습니다만 이중 플레이는 할 수 없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 하고 그 결과 보고 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김어준 : 28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윤소하 : 그래서 그런데 28일, 29일 날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도 서로 조정하지 못했는데 무엇을 합니까?

김어준 : 현실적으로 그럼 11월로 넘어갈 것이다?

윤소하 :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의장님도 공수처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사법개혁에 있어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 그리고 선거법 문제, 거기다 하나를 더했어요. 예산 갖고 옛날에 난리 났잖아요. 그것을 민생예산의 문제까지 일괄로 12월 초에 그 시점에 해야 되는 그 시점에 타결하자. 그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냐. 지금 문희상 의장님이 그렇게 제안을 해 놓고 있죠.

김어준 : 원안이죠, 원안.

윤소하 :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래요. 그러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주지도 않으면서 내용도 내놓지 않는 가운데서 자꾸 조속 처리, 조속 처리, 이렇게만 하는데 조속 처리를 하려면 조속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들끼리 하자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선거제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면 그래요. 너희들은 몇 석 더 얻으려고,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김어준 : 몇 석 더 얻으려는 게 잘못입니까?

윤소하 : 아니, 자꾸 그런 부분으로 잘못 보는데 정말 정치 개혁은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민주주의를 새롭게 바꾸는 플랫폼 같은 거예요. 왜 이 중요한 문제를 제일 먼저 놔뒀겠어요? 이것을 같이 논의해서 처리하자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김어준 : 자, 그건 충분히 전달하신 것 같고. 국감도 이제 끝났으니까. 끝났죠?

윤소하 : 끝났습니다. 그런데 운영위 국감은 25일부터 따로 합니다. 운영위는 청와대 상대하고요.

김어준 : 또 조국 나옵니다.

윤소하 : 또 나올 것 같아요.

김어준 :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나오겠네요.

윤소하 :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나오죠.

김어준 : 국감 총평을 또 간단하게 해 주시자면요?

윤소하 : 처음에는 우리가 조국 국감, 조국 청문회 시즌2, 이렇게 했잖아요.

김어준 : 예상했죠, 다들.

윤소하 : 그래서 상당히 국감이라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해 왔던 정책을 점검하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내오는 대단히 국회에서 꼬치라고 해요.

김어준 : 이때 스타도 탄생하고 그러는 건데.

윤소하 : 그런데 그것이 헝크러져 버렸고 조국 전 장관이 의외로 빨리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간에 그런 소리도 들려요. 이것은 상임위와 상관없이 모두 조국 국감으로 준비를 해 놨는데 당사자가 없어져서 자기들의 정책이 없어, 준비해 놓은. 그래서 뭘 어떻게 질의할 것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해하고 했던 의원들이 대단히 많았다고.

김어준 : 뉴스공장 계속 나오더라고요.

윤소하 : 예. 저 같으면 인보사 문제나 사회 복지 문제라든가 종사자들이 대단히 열악하거든요. 일관된 시리즈로 준비해서 계속 제기했단 말이죠.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의 수도 많이 있었다고 봐요.

김어준 : 준비를 안 해서.

윤소하 :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끝날 텐데.”

김어준 : 그러니까 조국 장관 불러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잔뜩 준비해 놨는데,

윤소하 : 그걸로 초점을 맞춰 놨다가.

김어준 : 부를 사람이 없어져서. 그런 면도 있었겠네요. 의원님처럼 이렇게 미리미리 다른 사안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뉴스는 딱 거기 묻혀서 의원님 질의는 보도는 잘 안 됐습니다.

윤소하 : 보도는 잘 안 되고요. 그런데 국민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김어준 : 조국 부활, 1할 정도는 뉴스공장에 대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다들. 모든 위원회에서. 감사드립니다. 또 딱 이때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어찌나 기쁘던지. 뉴스 제목이라도 한 번 더 뜨면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사상 최고의 청취율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윤소하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장장님이 공장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패스트트랙의 수사 대상자 공천 가산점 주겠다. 이거 완전히 조폭 중에도 상조폭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뒤는 내가 봐주겠다는 조폭 논리거든요.

김어준 : 레토릭이죠. 본인이 어떻게 공천 가산점을 줍니까?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윤소하 : 아니,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수사 대상자들한테 출두하지 마라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이 자체가 패스트트랙의 불법에 대한 한국당의 인식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장에서 그렇게 하면…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2019년 10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