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부

[수요용접소]

"이젠 패스트트랙 정국! 사법개혁과 선거제 법안 논의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용접 소리입니다. 수요용접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소하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한 주도 큰 뉴스 없이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요새는. 

윤소하 : 그렇죠.

김어준 : 우선 조국 장관 사퇴, 여러 의미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도 그렇죠?

윤소하 : 그제 저희는 건강보험이 원주에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국감 도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소위 착잡했어요. 

김어준 : 여러 의미에서. 

윤소하 : 그리고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법률적 판단은 뒤로 하고라도 저는 정치인이기 전에 저도 사람입니다. 같은 연민의 그런 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연민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김어준 : 사퇴 이후에 나온 이야기지만 알고 봤더니 지난주에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본인은 꼭 그거라고 짚지는 않았으나 다들 결국 그게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을까. 

윤소하 : 그러니까 현재 생각보다는 좀 더 빠르게 하고 국회에서 일정 정도 가닥이 잡히고 나면 거취 문제, 그런 것은 예상이 됐었죠. 

김어준 : 그렇죠. 패스트트랙 전후로 하지 않겠는가.

윤소하 : 그런데 이제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청와대에서도 정확히 그 부분을 모르고 저도 원래 그 정도 되면 미리 좀 알고. 

김어준 : 다들 알죠. 

윤소하 : 예.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여당에서도 대단히 혼돈스러운 상황. 그것이 곧 부인의 그런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적인 대단한 고심, 그런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은 그런 깊은 고민 속에 이루어진 부분을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그 뜻을 존중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김어준 : 부인 진단을 그렇게 나왔는데 더 버티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과거에 사건이 있어서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하고 지금 진단을 했는데 그런 게 나왔다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윤소하 : 그렇죠. 이미 그전에 그런 과거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게 해서 이제 당에서도 저도 후속으로 좀 알아봤더니 진짜로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윤소하 : 예, 그랬다고 그래요.

김어준 : 저한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제가 여러 분한테 확인해 봤는데 진짜로 몰랐다고. 심지어는 정경심 교수 본인이 몰라서 수사받다가 펑펑 울었다, 그래서 급히 중단했다는 게 나오는 것 보면. 

윤소하 :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이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조 장관은 그렇게 해서 지명일로부터 66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여의도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조 장관의 사퇴는 결국 패스트트랙하고 맞물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다들 정치권에서 ‘패스트트랙 전후로 사임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들은 다들 했었죠. 그러면 한 11월 말, 이렇게 이야기를? 

윤소하 : 그 정도로 예상했었죠. 

김어준 : 다들 그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이게 한 달여 앞당겨진 건데, 그렇게 앞당겨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그러니까 불과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10월 29일이던가요? 

윤소하 : 28일. 

김어준 : 28일. 선거법 말고 사법개혁안,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 안은 10월 28일 날 부의할 수 있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윤소하 : 자동 부의 됩니다. 부의는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개의 안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일명 백혜련 의원 안, 권은희 의원 안. 그런데 이게 수사 대상 인사권,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고, 28일 날 부의되면 그때부터 해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좀 하자. 왜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의당도 동의했던 부분은 전 국민적인 서초동이라든가,

김어준 : 힘이 모였으니까.

윤소하 : 그렇죠. 그 열망이 높은 부분에 부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논의를 해 보자. 그런데 실제로 제안은 해 놓고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안 줍니다.

김어준 : 일단 자유한국당은 둘 중에 공수처는 절대 반대하고 있으니까. 

윤소하 : 황교안 대표는 “내년으로 미루자.”

김어준 : 1월달로 미루자. 

윤소하 : 아니요, 다음 국회로. 

김어준 : 아예 다음 국회로. 자유한국당은 이번 부의는 부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동 부의 시점은 1월달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윤소하 : 1월 말로 자기들은 주장했는데 그것은 이미 국회의장께서 유권해석을 다 받았고요. 1월 28일 날 자동 부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억지 부리는 것이고, 황교안 대표가 다음 국회 때 하자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예를 들면 그전에 2개월 동안 조국 사태, 조국 사태 이야기하면서는 사법개혁 자기도 하겠다고 하고 소리 높여 외쳤잖아요. 결국 칼 없는 칼집 가지고 폼 잡고 한 격이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냐 하면 당대표는 다음 국회에서 하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절대 불가. 결국은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공수처 자체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김어준 : 그래서 이제 10월 28일 날 부의된다고 하더라도 한국당은 부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예. 당연히 반대표를 던질 것이고요, 모두 다. 그건 사실 예정됐던 일인데, 그러면 남은 것은 나머지 의원들이 이걸 통과시킬 수 있겠는가, 과반 넘어가서. 그런데 숫자 계산을 해 보면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소하 : 오늘도 교섭단체 간의 2 + 2 + 2인가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민 앞에 약속했던 4개의 당, 그리고 대안정치연대입니까? 비록 나가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그 주체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회의를 다시 복원시키자고 공개적인 제안을 했고요. 

김어준 : 복원돼야겠죠, 당연히.

윤소하 : 예. 그래서 평화당의 조배숙 원내대표, 그리고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하고 어제는 이인영 원내대표하고도 통화하면서 거기 또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만 너무 힘 쏟지 말고 이 부분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하자는 것을 제안을 해 놓고 지금 금년 안에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148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렸던, 지난 한 과정 속에서 올렸던 그 주체들이 전부 모여서 합심을 해야 가능합니다. 

김어준 : 그렇죠. 지금은 당이 좀 달라졌다 하더라도. 일부는 당에서 나갔고 일부는 당내에서 사실상 결별해 있는 상태고. 

윤소하 : 그런데 의지를 그분들도 다 갖고 있거든요. 조건은 형식은 달라졌지만 내용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부분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아, 그래요?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애초에 패스트트랙 정신 혹은 내용에 동의했던 분들을 잘 모아서 결집하면 10월 28일 부의될 때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윤소하 : 10월 28일 날은 사법개혁안이 자동 부의가 되는 거고요. 딱 한 달차거든요. 11월 말에는 정치개혁에 관한 법안이 부의되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아까 두 개의 안이나 사법개혁안도 계속 논의를 하다 보면, 또 정치개혁도 여러 조금씩 미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같이 동시에 논의해서 동시 통과를 시켜야죠, 이제. 

김어준 : 그러면 10월 28일은 안 되고 11월 28일 날 될 것이다, 결국은?

윤소하 : 그 안에 되겠죠. 그때. 

김어준 : 두 개가 나누어져서 표결에 부쳐질, 

윤소하 : 나누어져서 가고는 있는데 논의의 진척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월 28일 날 자동 부의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두 개의 안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본회의에.

김어준 : 그렇죠. 10월 28일 사법개혁안만 먼저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윤소하 : 그렇죠. 지금 현재 아무런 조정안도 서로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부의는 되지만.

김어준 : 그러니까 둘 다 되는 안, 둘 중에 하나만 되는 안, 둘 다 안 되는 안,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네요. 

윤소하 : 둘 다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서로 계속 바른미래당에서는 권은희 안을 이야기하고 있고, 

김어준 : 제 말은 사법개혁안도 물론 그렇지만 사법개혁안과 선거 관련 법안, 두 개가 어쨌든 결국 다 통과되는 가능성 하나하고,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가능성, 혹은 둘 다 안 될 가능성, 이 세 가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윤소하 : 다 있는 건데 두 개는 시대에 가장 큰 개혁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이런 사회적 진통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통과시켜야 되고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김어준 : 표결이 따로따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법개혁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고 그다음에 선거법이. 원래는 같이 하기로 했죠, 물론.

윤소하 : 4월달에 같이 합니다. 그런데 표결, 의결 순서도 선거법하고. 그건 바로바로 하는 건데 그만큼 또 선거 제도에 관해서는 각 국회의원들의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김어준 : 개인의 이해도 다 달라요. 맞습니다. 더 복잡하죠.

윤소하 : 공통의 개혁 과제를 동시에 해서 대한민국 근본적인 개혁의 대전환점을 만들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는 큰 서로 간의 이견은 없고. 우선 빨리 좀 논의부터 해서 수정하고 그런 것들을 단일화를 만들어 내고 해서 내용을 채워야겠죠. 그런데 지금 3개 교섭단체가 한다고는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교섭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패스트트랙을 했던 여야 4당 부분에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안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럼 안을 내면 되지 왜 저렇게 밖에서 딴소리를 하고. 

김어준 : 안 내겠죠. 그때도 안 냈었고. 

윤소하 : 제가 봤을 때는 영웅본색이 아니라 완전히 황교안 대표는 정말 위선과 또 다른 그런 본색을 이미 드러내고 있다. 이번 주 또 한다고 해요, 국정대전환. 국정대전환을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국정대전환을 합니까? 

김어준 : 그건 본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소하 : 이 앞전에 이야기하신 용인해 준다고 한 것과 똑같은 것에서 착각해서 여론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것이 일정 춘몽에 끝날 확률이 커요, 그런 본색을 드러내면. 

김어준 :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뭔가 결단하려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윤소하 : 유승민계가 나가는 것은, 아, 유승민 계파. 

김어준 : 계열.

윤소하 : 계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거 또 따로 이야기하면 이상하니까.

김어준 : 하도 의원님 방송 사고가 많아서 저희 PD가 양복 입고 갔다 왔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윤소하 : 그랬는데 결국은 안철수 문제와 그분의 문제와 이렇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데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면 이건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행방이 묘연하기보다는 정치적 행방이 묘연한, 이렇게 봅니다. 

김어준 :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소하 :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여러 가지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 멀리 떨어져서 아직도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럼 탈당을,

김어준 : 탈당을 하는 걸로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윤소하 :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어준 : 그게 또 쉽지 않을 것이다?

윤소하 : 당장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11월 다음 달에나 이렇게 탈당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또한 저는 그렇게,

김어준 : 비례대표 의원들은 그렇죠. 

윤소하 : 그렇죠. 그분들이 어떻게 나갑니까? 

김어준 : 그러면 10여 명이 안 되는 분들인데. 10여 명 정도 되나요?

윤소하 :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 선거법이 개정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도 자기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김어준 : 안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윤소하 : 결국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어준 :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안철수 전 대표의 확실한 뜻이 거기에 담기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도로 바른당 아니겠습니까? 

윤소하 : 예, 도로 바른당이요. 

김어준 : 예, 도로 바른당이 되는 거라.

윤소하 : 당은 명칭은 하도 많이 바꾸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겠죠, 그분들은. 그런데 이것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김도읍 의원이 이건 뭐, 그러면 특수부 축소하고 폐지한다고 하더니 반부패수사처로 명칭도 바꿨잖아요. 왜 대구에다 놓고 이것은 자기들을 겨냥하는 정치적 탄압을 위한, 이런 천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광주에는 왜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인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가 국회의원, 그리고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김어준 : 한마디로 고위공직자.

윤소하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윗물이 다 썩어 있잖아요. 그래서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부터, 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해서 계속 공수처에 대한 부분들을 했지만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총력을 기울여서 꼭 해야 된다. 이미 조국 장관이 저는 공개 소환 금지, 전관예우 금지라는 조직 문화 개선, 심야수사 금지, 이런 것들하고 또 감찰권 강화, 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엄격한 제한,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법무부 장관 돼서 이것도 대단한 성과예요. 

김어준 : 여태까지 못 했으니까요, 말만 하다가.

윤소하 : 그분은 불쏘시개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불을 붙이고 국회에서 거기 검찰 개혁의, 크게는 사법검찰 개혁인데요. 거기에 대한 방점을 명확히 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개혁을 정확히 해서 이 정치판을 바꾸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같이 준비하고, 또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분들이 해내고, 또 그것을 폭력적으로, 불법적으로 방해했던 지금 나 떨고 있니? 하는 그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검찰이 명확하게 법대로 해라 하는 것을 주문할 수밖에 없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소하 :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2019년 10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