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0월 15일 오전 0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관련)

조국 장관이 어제 전격 사퇴하였습니다. 갑작스런 결정이었지만 그간 본인의 가족이 수사를 받으면서 생겼던 논란과 심적 고통이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깊은 고민 속에 내렸을 사퇴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바입니다.

짧은 기간을 재임했지만 조국 장관이 들어서면서 검찰개혁이 국민적 화두로 올라서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소환과 심야조사가 폐지되는 등 인권 가이드라인이 올라섰고, 그동안 관행이라고 용인되어 피의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피의사실공표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될 수 없게 됐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역할이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크기를 조정하고,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이제 국회가 사법개혁 법안 처리로서 그 마무리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내로 반드시 사법개혁안을 처리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함께 이뤄내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개혁안 역시 처리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가 책임을 다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현재의 공수처 설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공수처 설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검사 출신이라 기존의 검찰 권한이 축소되고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 공수처 설치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치협상회의에서 한국당의 견해를 밝히고 최종 조율을 하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내내 사법개혁을 방해만 해오다가 이제 와서 공수처 설치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데 동의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황 대표가 아집을 중단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정치개혁·사법개혁 회동 제안)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교섭단체 3당이 내일 만나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당은 사법개혁안의 10월말 본회의 자동부의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논의가 제대로 될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한국당이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고 사법개혁 자체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주기 바랍니다.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법안의 처리 순서와 관련해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다양한 통로로 야당들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상정했던 야3당에게 의견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여야4당의 논의가 전제된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지난 4월의 약속대로 정치개혁안 처리 후 사법개혁안 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논의가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당장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패스트트랙에 함께 했던 여야4당 원내대표들간의 전격 회동을 요청합니다.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의 고민을 다시 나누고 어떤 방안이 바람직할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패스트트랙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의 성공을 위해 여야 4당과 대안정치연대를 만나 나갈 것입니다. 각 당 원내대표들의 대승적인 화답을 바랍니다.

■ 심상정 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관련)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시행령이 의결됩니다. 조국 장관이 35일 짧은 재임기간에 사력을 다해 추진해 온 것입니다. 검찰의 조직문화개선과 인권수사원칙, 특수부 축소 및 명칭폐지 등은 검찰개혁의 역사에 소중한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기고 솔선수범해서 개혁을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조국 장관은 물러났습니다. 앞으로는 오롯이 국회의 시간입니다. 각 정당은 이제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과 개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먼저 검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반영해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개혁을 밀고 온 만큼 여야 4당 공조를 튼튼히 해서 사법·정치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눈은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리정치, 선동정치로 정치의 실종을 초래한 국회의 무능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최소한의 국회 개혁으로 응답해서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정의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선진화법 개혁 등이 국회가 신뢰를 화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외면했던 시급한 민생 법안도 20대 국회 남은 시기에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검찰개혁, 정치개혁, 최소한의 국회개혁, 그리고 민생개혁방안을 정치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길 요청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특권 카르텔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가슴깊이 새길 것입니다. 기득권의 대물림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문제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의당은 특권 해소와 기득권 타파를 제1의 과제로 삼아 모든 것을 걸고 실천으로 응답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정의당이 걸어온 길이고 걸어갈 길입니다.

(故 최진리(설리) 씨 사망 애도)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가수이자 배우인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누군가를 혐오하는 악성댓글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혐오 범죄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정미 의원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관련)

조국 법무부장관이 어제 사퇴했습니다. 지난 2개월간 이른바 ‘조국 대전’으로 우리 사회가 입은 내상은 큽니다. 이제는 그 갈등과 상처를 보듬고, 사법개혁과 사회개혁이라는 본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정의를 혼자 책임질 것 같이 떠들던 자유한국당이 ‘조국 너머’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법 처리를 다음 국회에서 하자며 정치 검찰 수호에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개혁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조 전 장관의 도덕성을 질타했을지언정 검찰 권력이나 자유한국당을 인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장관을 핑계로 검찰개혁을 거부한다면 ‘검사동일체’를 넘어, ‘검한동일체’이며 그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제 1막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청와대는 더 강력한 개혁의지로 검찰의 탈정치화를 반드시 이루고,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난 2개월간 정의당 또한 고뇌와 고심의 나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엄중함을 알기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였지만, 격차와 불공정에 대한 민심도 거셌습니다. 하지만 광화문에서도, 서초동에서도 자신의 깃발을 찾을 수 없었던 청년들과 국제 학술지 논문으로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52% 비정규직 청년들이야말로 정의당이 지키고 대표해야 할 시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청년사회상속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김용균 특조위 22개 권고사항 이행 등 불평등과 불공정의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정의당의 사명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52시간 보완 입법 관련)

정부가 연이어 탄력근로제 등 주52시간제 보완을 요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일간 확정 대신 주간 확정제를 도입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에 대한 백지위임을 허용한 탄력근로제 개편안은 주52시간제의 취지는 물론 노동자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은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노동시간 단축이 정착된 이후 말 그대로 보완적인 방식으로 도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당장 주 52시간 제도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 확대가 먼저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작년 최저임금 인상 직후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주기도 전에 뺏는 정책과 같은 것입니다. 왜 촛불 이후의 정부조차 어렵게 만든 개혁 정책의 정착을 돕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개혁 정책의 효과를 후퇴시키는 입법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주 52시간이 곧 적용될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식은 52시간제에 대한 적용 예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세사업장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환경 관련 장비 비용을 지원하거나,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막대하게 쌓아 놓은 정부 재정은 쓰지 않으면서, 수십 년 계속된 장시간 노동체제 앞에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스스로 세운 국정목표이자,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과제인 노동시간 단축을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2019년 10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