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 불공정행위, 조속한 피해업체 구제 필요 |
【질의대상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불공정행위 피해업체 구제와 관련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대책위 간의
대화를 주선하며 노력해왔던 것잘 알고 있음
그동안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해왔는데
최근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나왔음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과정에서
표준 원단위품셈표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인데알고 있나
공정위 조사 당시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당시에 제출했다면 협력업체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더 빨리 피해 구제를 할 수 있었을텐데
대우조선해양이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협력업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대우조선해양이 법원에 제출한 표준 원단위 자료를 보시겠음
이 문서 작성일이 년 월 일
이미 협력업체들이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고 대거 폐업한 이후임
데이터의 부정확생산의 소요시수 산출 시 근거 미흡등
이때까지 시수 산출 근거가 불분명했음을 인정하고 있음
실적물량에 표준 원단위를 곱해야 표준 시수
즉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표준 원단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리한 문서임
배관전장계장철의작업 종류별로 표준 원단위가 나와 있음
협력업체 대책위에서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샘플로 개 업체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봤는데
공정위에 신고했던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고 함
행정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 측이 제출한 자료 하나 더 보시겠음
대우조선해양 생산부서장이 같은 부서 상무에게
파이프나 전선을 연결하는 의장 공정 실적관리와 관련해
보고한 이메일 내용임
불일치한 실적정보로 기성이 지급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협력사에 유출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함
이런 내용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의 표준원단위 자료도 나왔으니
손해액 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피해보상을 못할 이유가 없음
대책위가 주장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말만 반복하다
7월 이후에는 그나마 협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임.
산업은행 측도 피해 업체들이 공정위에 신고한 2,442억을
모두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나?
이 분들이 지금 체불임금세금과 대보험료 미납채무 등으로
각종 추징과 추심에 시달리고 있음
이 분들 모두가 지난 월말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대보험료 체납으로 형사고발하겠다는 통지서까지 받았음
체납분을 해결할 방법도 없어서 다들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음
이런 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만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중소기업들이줄도산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데 이어
불공정행위 피해로 망한 중소기업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도 없다면심각한 사회 문제 아니겠나
하루 빨리 협력업체들이 피해보상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람
협력업체 대책위 측에 물어보니 당장 내일이라도 좋다고 하니
이번주 중에 만남을 주선하고 종합감사 전에 보고해주기 바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14.) 정의당 추혜선 의원
| 한국GM 경영 정상화,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
【질의대상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최종 한국GM 부사장】
(최종 한국GM 부사장) 지난해 산업은행이 한국GM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GM이 향후 10년간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기로 함.
또 두 가지 종류의 신차를 한국 공장에 추가 배정하고
신규 설비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음.
그 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나?
- 최종 한국GM 부사장) 지난 8월 GM 본사의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의 생산 물량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언론에 보도됨.
일부 언론에서는 올해 말부터 부평1공장에서 양산할 예정이던
C-SUV 차종인 ‘트레일 블레이저’를 이전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되기도 했음. 사실인가? - 최종 한국GM 부사장) 노사 간의 교섭 자리에서 회사 측이
현재 말리부를 생산 중인 부평2공장에
2022년부터 신차 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들었음.
말리부가 단종되면 부평2공장 가동이 중단될 것이라는 의미인데,
사실인가?
* 산업은행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3년간) 부평2공장에서 트랙스 모델 총 20만대 연장 생산 예정이나 그 이후 생산 계획은 없음.
창원공장에 C-CUV 신차를 배정하기로 했음.
산업은행 측에서도 2022년부터 신차 양산에 들어가기 위해
현재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왔음.
실제로 창원공장에 C-CUV 플랫폼을 깔기 위해
이른바 ‘GEN(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작년말 경에 갑자기 ‘9BUX(나인비유엑스) 프로젝트’로 변경하면서
부평1공장에 배정할 C-SUV 플랫폼을 설치하는 쪽으로
선회했음. (노조 측 확인, 회사측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함)
부평1공장에 배정할 예정이던 ‘트레일 블레이저’ 물량을
창원 공장으로 이전하고
창원 공장에는 C-CUV 신차 배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지난해 5월 산업은행이 한국GM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8,1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GM 측은 설비투자, 신차 배정 등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
하지만 신차 배정과 생산물량을 두고
여전히 회사 측의 입장은 오락가락 하고 있고,
부평2공장은 1교대로 전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음.(작년 7월)
인천물류센터 폐쇄와 판매본부 희망퇴직도 진행됐음.(올해 5월)
GM 노동자들과 공장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사업을 줄이면서 다운사이징을 하는 것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음.
산업은행이 경영정상화 이행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까지 실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렇게 하시겠나?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
2010년 GM 본사와 한국GM이 체결한
비용분담협정(CSA)에 대해 질문했었음.
이 협정에는 한국GM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동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작년말로 CSA 기한이 만료됐음.
한국GM 법인 분할에 따라 연구법인과 생산법인이 각각
CSA를 대체할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술 공동소유권이나 그에 준하는 한국 측의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음.
한국의 연구법인이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한국GM이 생산을 하려고 하면
미국 본사에 라이센스 Fee(비용)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
기존의 CSA에 비해 한국GM에 불리한 조건인데,
협상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나?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지난해 GM과의 합의 후
산업은행이 성과로 부각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연구법인을 글로벌GM의 연구중점개발 거점으로 삼아
C-CUV와 C-SUV는 한국에서만 연구개발하도록 했다는 것이었음.
하지만 연구개발을 여기서 하더라도
기술 라이센스는 미국 본사가 가져가고
신차 생산물량도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우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가 침체된다면
그 성과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함.
이 점을 명심하면서 한국GM 경영에 목소리를 내주기 바람.
|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비율 미달에 고용형태 차별까지 |
【질의대상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고 있음.
계속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용부담금으로 떼우려는 건가?
비단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것만 문제가 아님.
장애인들은 고용 형태 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음.
올해 6월말 기준, 기업은행의 인력 규모가 총 13,301명이고
이 중 9,211명이 정규직임.
전체 인원을 놓고 봤을 때는 정규직 비율이 70%인 것.
그런데 장애인 인력만 놓고 보면
총 354명 중 173명, 즉 49%만 정규직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부담금 신고기준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2배수로 산정)
장애인들은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무기계약직 180명 + 일반계약직 1명)임.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낮은 소득만을 얻게 되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기업은행이 그대로 보여주는 듯함.
이런 상황,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장애인 고용 자체를 늘려야 하겠지만,
특히 장애인의 정규직 고용 확대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산업은행도 해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이 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도 없음.
2018년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결과 보고서를 보니
“가산점 부여, 인턴채용 등 우대정책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실시해왔던 정책임.
이런 정책을 실시하고도 개선되지 않는데,
똑같은 계획만 반복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신입행원 채용에 장애인들의 지원 자체가 적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장애인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부 직무라도 장애인 할당제를 두거나 하는
더욱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중소기업은행도 마찬가지임.
이런 방안들을 추진하시겠나?
실제 질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