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진행자 > 이어서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 연결해서 말씀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윤소하 > 안녕하세요.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대표님 조금 전에 김종민 의원하고 인터뷰 했는데요. 그냥 바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있고 사법개혁안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종민 의원 말씀은 이걸 같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한 바가 있다, 이렇게 확인해주셨는데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할게요. 맞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 윤소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만약에 상황이 국민들 검찰개혁 요구가 높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10월 말에 본회의에 부의가 된다면 사법개혁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게 가동된다면.

☎ 윤소하 > 10월 29일부터 지금 법안이 상정할 수 있잖아요.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내용들을 어떻게 밟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치협상회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다 이뤄지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정치협상회의에서 그 문제가 정리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 윤소하 > 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거법 개정안하고 사법개혁안하고 동시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법개혁안부터 먼저 처리할 여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 윤소하 > 그 회의에서 엊그제도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그 안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 진행자 >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혹시 밝혀주실 수 있나요?

☎ 윤소하 > 그러니까 저희들은 속도를 내서 처리하는데는 동의하고요. 문제는 패스트트랙안에요. 즉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크게 두 개 안이 있잖아요. 일명 백혜련 의원 안, 그리고 권은희 의원 안 이렇게 있는데 이에 대한 선택과 상호 보완 논의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이걸 논의해야겠죠. 예를 들면 인사권 또 수사범위, 기소권 차이 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특히 공수처 설치 법안은 꼭 제대로 된 안이 이뤄지는 것이 먼저고요. 그 시점과 또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정치개혁 현안도 같이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바로 이 정치협상회의에서 거쳐지리라, 어떻든 빠르게 의장님과 대표들이 가닥을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야 4당이 정치적 합의와 심의원칙이기도 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법무부도 지금 여러 가지 개혁안 하고 있는데 법무행정측면에서 더욱더 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대표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 대로 정리해볼게요. 제가 제대로 정리했는지 말씀해주세요. 정치협상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수정통합안이 만약 도출된다면 선거법 개정안 처리보다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이게 정의당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대표님.

☎ 윤소하 > 그럴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또 그 한 달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그 논의를 안을 만드는 과정에 이미 또 정치개혁안도 바로 거기에 따라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사법개혁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치협상회의의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불참을 하고 있죠.

☎ 윤소하 > 그러니까요.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당대표 모임 초월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5당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잖아요. 광장에서의 국민들 요구와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뭐하는 거냐, 우리가 하자 라는 것이고 또 국민적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배경으로 해서 제안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지난 금요일 첫 회의에 황교안 대표가 이러저러한 핑계를 들어서 첫 모임 불참하는 것은 책임 있는 모습도 아니고요. 저는 진정성마저 좀 의심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신의가 있어야 된다, 분명히 첫 모임에서 의장과 각 당에서 실무단까지 꾸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추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당연히 황교안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당위명제니까 그 자체만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만에 하나 황교안 대표가 정치협상위에 불참하더라도 그러면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만약에 하나의 단일안을 도출하면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윤소하 > 물론 한국당이 같이 안을 내서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 진행자 > 물론이죠.

☎ 윤소하 > 그렇지만 앞전에도 사회자께서 이렇게 지적하셨듯이 여야 4당 합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안에. 그 부분은 만약에 끝까지 자유한국당이 그런다면 그 부분은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야 원내대표를 축으로 한 1+1 협상도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 윤소하 > 네.

☎ 진행자 > 그런데 여기에는 원내교섭단체로 한정돼 있죠.

☎ 윤소하 > 그러니까 말이죠. 뭐 원내교섭단체 3개 단체가 계속 논의를 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5당이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되 전체회의의 그 내용과 결정의 그런 과정들은 합의의 과정들은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같이 확장해서 풀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지난 주 금요일이었던가요. 삼성전자 아산공장을 방문한 걸 두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정지도자가 기업에 투자를 애걸했다, 이렇게 꼬집는 내용을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리자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심 대표의 말씀은 조선일보와 닮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윤소하 > 저희들은 꼬집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확한 비판하는 거죠. 언제든지 대통령께서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격려할 수 있죠.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왜 그 대상이 삼성에 과도하게 집중됐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9차례를 이렇게 만날 필요가 있느냐, 요즘 한일관계를 보면 오히려 중소기업들에 대한 첨단 신소재부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현장 행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 최근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단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달라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결국 재벌개혁에는 대단히 미진하고 노동은 오히려 반노동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충분히 하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보셨어요? 대표님. 어떤 내용이었냐하면,

☎ 윤소하 > 물론 거기에 간 것은 결국은 서로 상생협력을 하자는 것은 이 전에 청와대 회동에서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걸 특별히 강조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대기업에 대해서 그랬다면 이제 중소기업 현장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균형 있는 행보도 필요하다, 저는 뭐 기업 방문한 것 자체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좀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아니 최순실 국정농단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2심으로 파기환송 당하게 됐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건데 조선일보와, 저희들한테 조선일보를 가능하면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닮았다는 그런 비판은 대단히 모욕적인 이야기죠. 스스로 내용을 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되지 편가르기를 하고 그나마 그러한 이런 노동에 대한 우려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심상정 대표의 말씀 중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가능성, 이것도 잠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 있다고 우려하시는 겁니까? 대표님. 짧게 말씀해주세요.

☎ 윤소하 > 저는 그것하고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미 그 파기환송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크나큰 영향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의도로 보지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대기업, 특히 삼성을 찾아가는 만큼 중소기업에도 좀 더 신경을 쓰고 행보를 이쪽으로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 윤소하 > 그리고 노동정책에 대한 거꾸로 가시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현하신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윤소하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7035784


2019년 10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