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에너지본부, 핵에너지의 군사적 이용 중단해야

어제(10일) 해군은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약한 바 있었지만, 군이 대외 문서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한 그간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디젤 잠수함에 비해 소음문제와 핵잠수함에 걸 맞는 탐지 능력 확보 등 전략적인 문제 이외에도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위한 한미원자력 협정 문제, 사용후핵연료와 각종 핵폐기물 보관을 둘러싼 문제 등이 뒤엉켜있다. 핵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처리 못한 핵폐기물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사회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인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명시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력화시킴은 물론이고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정신에도 위배된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결국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비핵지대 구상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핵에너지의 이용은 어떤 이유에서든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핵발전소가 계속된 사고와 핵폐기물 문제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하물며 핵에너지 군사적 이용은 더 복잡하고 큰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맹목적인 군비 증강으로 인한 긴장 확산, 국내외 외교문제, 환경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안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11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헌석)
※ 문의: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차장 이동광(ecoenergypart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