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대상 : 박삼득 보훈처장】

처장님취임하실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따뜻한 보훈을 실현해 달라이렇게 당부하셨죠

호국독립민주 세 분야로 된 보훈성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

하지만 세 분야의 모든 유공자들께서 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음

유공자 어르신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후손들을 지원해야

안보의 기틀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고

국가 정체성도 바로세울 수 있음그렇지 않나

유공자 어르신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한 첫 걸음

어르신들을 모시는 분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런데 지금 유공자 어르신들을 제대로모시기 위한

복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해야 할 보훈복지사들이

온갖 행사에 동원되고 행정 보조 업무에 치이고 있음

에 보이는 내용들은 보훈복지사들에게 지난 1년 동안

동원된 행사들을 생각나는 대로 알려달라고 해서 받은 내용임.

카카오톡 메신저로 고작 10여분 동안 받았는데도 이만큼임.

복지 업무와는 무관한 행사들에 동원돼

짐을 나르거나, 머릿수를 채우거나,

행사장 세팅을 돕는 일들을 했다고 함.

보훈복지사·보훈섬김이·보비스요원 급여 계산과 입력,

연말정산·복지포인트·4대 보험 신고, 보훈섬김이 채용공고,

BSC(종합성과평가)보고서 작성, 감사 자료 작성 및 대응 등등의

행정지원 업무도 수두룩함.

이뿐만이 아님.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이나 ‘근로계약서’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업무가 분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업무를 다 요구받고 있음.

김장철이면 지자체와 함께 김장 행사,

겨울철이면 연탄·기름 지원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혼자 사시는 유공자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후원을 비롯해

갖가지 후원 물품을 지원받기 위해 뛰어다님.

지금 보는 제가 사는 안양 지역의 노인복지관의

재가복지 서비스 내용임인의 복지사들을 포함한 인의 인력이

재가복지 서비스를 비롯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그런데 보훈처에서는 이 모든 일을 각 지방청에서

명의 보훈복지사들이 모두 소화해야 하는 현실임

오죽하면 보훈복지사들이 자신을그리고 동료들을 향해

인 종합 복지관이라고 자조하겠나

더 많은 유공자들께서 복지 혜택을 누리시게 대상자를 발굴하고

각각의 유공자 어르신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가 최선일지 기획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간에 보훈복지사들이 이렇게 민원과 행정보조에 치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따뜻한 보훈가능하겠나

인 종합 복지관’이라고 할 만큼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보훈복지사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다, 경력이 쌓여도 기본급은 그대로임.

제가 1년차와 12년차 보훈복지사의

올해 7월 급여명세서를 비교해봤음.

1년차 보훈복지사의 기본급 176만 2,000원이고

교통보조비, 급식비, 자격증 수당 등을 더하고

공제 항목들을 공제하니 실 수령액은 184만 2,020원임.

12년차 보훈복지사의 기본급, 1년차와 같은 176만 2,000원임.

차이가 있는 건 10년 이상 다니면 무조건 17만원이 지급되는

근속수당뿐으로, 실 수령액은 199만 6,330원임.

반면 서울시의 한 종합복지관의 12년차 사회복지사의

올해 7월 급여 실 수령액은 299만 5990원이었음.

전국 72명의 보훈복지사 모두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석·박사까지도 한 전문 사회복지사들임.

하지만 보훈처는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

보훈복지사들을 사회복지사라는 명칭도 쓸 수 없고

사회복지사들과 같은 처우를 누릴 수 없음.

사회복지사들로 보훈복지사를 채용한 건 이들의 전문성이

전문적인 보훈복지서비스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일 것.

하지만 업무량은 ‘1인 종합 복지관’ 수준이고

처우는 다른 기관의 사회복지사 수준에 한참 못 미치다 보니

보훈복지에 뜻을 품고 들어온 복지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역량 있는 보훈복지사들이 새롭게 수혈되지 못하고 있음.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과 가족들까지 희생하신

유공자 어르신들을 제대로 예우하며,

최선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분들을

성심성의껏 대우해야 함.

이를 위해 우선 보훈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처우와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보훈처가 앞장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어렵다고 할 게 아니라 보훈처가 앞장서서 처우 개선을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또 보훈처의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관리규정부터 개정해 보훈복지사를 일반직이 아닌이를테면 전문복지직으로 분류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

【질의대상 : 박삼득 보훈처장】

제가 지난해 보훈처 국감에서 보훈처의 보훈섬김이 노동자들에 대한

근태감시그리고 이로 인한 노동자와 유공자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확인했음

또 보훈섬김이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제기함

보훈처 업무현황 보고자료만 보면문제를 다 개선한 것 같음

하지만 그렇지 않죠

처장님보훈처와 보훈섬김이 노동자들이

지난해 임금협약을 체결했죠

보훈처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선

보훈섬김이 처우개선이라며

년 급여체계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개선이라고 적어둠

임금협약 이게 전부인가아니죠

교통비 월 만원으로 증액하고

근속수당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음올해 이 임금협약 내용 이행했나

올해 억 원에서 내년 예산을 보니 억 정도억 만원

인건비를 증액했는데교통비 증액과 근속수당 신설 추진하겠다는

임금협약 이행 가능한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듯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보훈섬김이 노동자들의 헌신으로 대신하고 있는 게

현재 재가복지서비스의 현실임이분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게

유공자 어르신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음

기재부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보훈처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님

하지만 계속 기재부만 탓하며

추진한다는 단어 뒤에 숨어 보훈섬김이들과의 협약을 무력화하는 게

최선인가기재부 탓하기 전에 의원실에 협약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 요청이나 협조 구한 적 있나

예산 핑계를 대며 보훈섬김이 노동자들과의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걸

당연시하면 안 됨예산 심사 과정에서 더 노력해야 함

지난해 국감에서 제가 보훈처의 반인권적인 근태관리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시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를 하는 동안

회평균 분에 한 번씩 유공자 어르신들의 사생활까지 찍어

근태 보고를 하도록 했음

이런 반인권반노동적인 근태관리 방식을 변경하라고 했고

당시 피우진 처장도 약속했음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시정처리 결과조치완료이렇게

적어뒀는데어떤 걸 조치완료 했다는 건지 모르겠음

보훈섬김이 근태관리 방법 일원화 및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스템 도입이렇게 적어뒀음그런데 시스템 구축 아직 안 됐죠

지난해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한다면서 어르신들 댁에 코드를

설치해 보훈섬김이 노동자들의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는 방식을

도입하려다 실시간 위치 확인 같은 반인권 문제 제기됐음

확인한 바로 코드 도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지만

보훈처가 보훈섬김이 노동자들을 여전히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을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단면임

그렇기에 거듭 당부하는 건근태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 관리가 노동자들을 옥죄는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예컨대 몇 분의 오차도 인정하지 않아 끊임없이 소명을 요구하거나

이동시간을 감안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섬김이 노동자들이 서두르다 사고를 당하거나 하지 않도록

방안을 충분히 찾아야 함그렇게 하시겠나

근태관리 시스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기 바람

근태관리 개선을 위해 단말기 도입 등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예산 국회에서 이 부분도 살피겠음

재가복지 현장 대응 매뉴얼’ 초안이 나왔죠?

제가 내용을 보니,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유공자 어르신들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어떻게 응대하고 대처해야 할지, 많은 내용이 있음.

그런데 매뉴얼을 위한 매뉴얼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예컨대 ‘일상생활 감염병 예방수칙’을 보면

예방접종을 받으라고만 하고 있음.

지난 8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봤나?

이달부터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6만 1,816명

요양보호사 전원에게 독감예방주사를 무료 접종하고 있음.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의 임상증상, 전염 가능기간, 격리기간,

그런 내용들을 나열해 감염병을 예방 관리하라고 하는

형식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접종 지원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하시겠나?

【질의대상 : 박삼득 보훈처장】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유공자 어르신들

그리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함께 감내한 가족과 후손들

저는 이분들을 국가가 제대로 예우하고 모시는 게

민족의 정체성을 언제나 바로세우는 첫 걸음이자

안보의 기반이라고 생각함동의하시나

그렇기에 유공자를 발굴하고예우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보훈처의 책무는 매우 막중함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안양 지역에서 만나는

수많은 유공자 어르신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의원실로 연락 주시는 많은 유공자와 유가족후손들께선

어차피 안 해줄 건데자긍심까지 다칠까봐

선대에 누가 될까봐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말씀들을 하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국회의원으로서보훈처를 소관 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너무도 부끄러웠음

지난 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운동 하면 대가 망하고친일하면 대가 흥한다는 말처럼

애국의 대가가 말뿐인 명예로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함

이후 보훈처가 지난해 보상금을 받지 않는 생계곤란 유공자 후손 중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현재 생활지원금을 받는 분얼마나 되시나

노력을 하고 있지만여전히 부족함이 많음

지급액을 보면 만 원에서 만 원 수준

이 정도 수준으로 생활지원금 제도를 만들며 목표했던

최소한의 품위 있는 생활유지할 수 있겠나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수급자

지원 금액이 월 만 원임

더구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후손들이 많음

제가 만난 광복회의 지회장 어르신께선 독립유공자의 자손으로서

선대의 이름에 누를 끼칠까 말 한 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많은 후손들이 가난의 대물림에도 고통을 삭이며 참고 있다고 하심

광복회 월례회의를 하고 식사할 돈 만 원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서로 부담될까 저어해 경조사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함

때마다 기념식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공자 후손들의 삶을 정부가 안타까워하고 잘 예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유공자 어르신들의 말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음

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후손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어떻게 하시겠나

예산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짚고 가겠음

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조선의열단 창립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임.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해에 독립유공자와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는 존립 여부를 걱정하고 있음.

전국 7000여명의 회원이 있지만 다들 60~70대의 고령이심.

제가 찾아 뵌 광복회 지회장께선

“이대로라면 10년 후면 광복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심.

광복회가 이대로 명맥이 끊어져도 괜찮은가?

존재 자체로 독립 국가의, 역사의 기록인 광복회의 존립을 위해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인지 보고 바람.

【질의대상 : 박삼득 보훈처장】

제가 살고 있는 안양의 보훈단체 사무실과 휴게실을 한 번씩 다님

벌써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곧 겨울이 오는데

제가 걱정이 너무 많아지고 있음왜인지 아시나

연세가 벌써 아흔 살에 가까운 유공자 어르신들이

기름통을 들고 다니면서 난방을 하시는 걸 올해 초에 봤기 때문임

휴게실이라고 있는 곳은 컨테이너 박스나 가건물로 만든

허름한 공간뿐이었음국가를 위해 모든 걸 걸고 희생하신 분들

겨우 이렇게밖에 못 모시나

보훈처는 참전유공자들께 월 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전국 동일하죠그런데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거해

추가로 지급하는 보훈급여는 들쑥날쑥함

최저 만원에서 최고 만원까지배나 차이가 있었음

거주지에 따라 유공자 어르신들이 차별받는 결과를 낳고 있음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다르고보훈대상자 수가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훈급여는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님

국가유공자법제조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예우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고 적고 있음

유공자들과 유족의 영예로운 삶에 대한 책임은 보훈처와 지자체

모두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임

제가 만난 유공자 어르신들께선

죽고 나서야 대우할거냐며 국가에 대해 섭섭하고 한스러운

말씀들을 하심정말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후에 예우할 게 아니라면

유공자 어르신들이 거주지에 따라 차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함어떻게 하시겠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10.) 정의당 추혜선 의원

【질의대상: 양봉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서울지역 보훈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평균 일을 대기해야 함

년부터 입원대기 현황을 확인해보니

년까지는 일이던 것이년부터 일로 늘어남

부산광주대구대전 등 다른 지역의 보훈병원은

년 이후 입원을 위한 진료대기가 사라짐

서울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도 많은 걸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

서울지역 보훈병원의 진료대기가 이전과 비교할 때

두 배로 늘어났던 년부터 현재년 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평균 입원 대기일은 일임

서울지역 보훈병원의 평균 입원 대기일은 일임

보훈병원 이용자의 가량이 보훈대상자임

유공자들과 후손들도 고령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긴 대기를 언제까지 감수하게 할 건가

입원대기 단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 바람

실제 질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