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확장 재정정책 시너지를 위해선 중앙은행 역할 중요”
- “한국경제, 유동성 함정과 디플레이션 리스크 우려되는 상황”
- “새로운 경제적 상황, 정책기조의 새로운 변화 필요”
10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심상정 의원은 한국은행을 상대로 질의 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저금리 상황인데도 통화승수, 통화유통속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해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며 “한국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물었다.
심상정 의원은 “마이너스 금리, 장단기 금리 역전 등 최근 금융시장은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 지적하면서, 한국은행은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한국경제 시한폭탄인 가계부채에도 대응해야 하는 등 위태로운 외나무 길을 가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경제의 위험을 극복하려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이 유효하다”고 지적하면서, 확장 재정정책이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간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행법」제68조(공개시작 조작),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제99조(이익금 처분)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의 채권발행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정책을 지원하는 새로운 한국은행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첨부 1. 확장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역할
첨부 2. 디플레이션과 가계부채_위험한 곡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