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서면)

■ 윤소하 원내대표

(여상규 법사위원장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 관련)

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고발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고발 사건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도 말했습니다. 급기야 이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으면서는 ‘xx같은 게’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욕설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이 고발된 사안에 대해 검찰에 직접 수사중단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 위원장은 국감 자리에서 자신의 패스트트랙 관련 행위가 ‘왜 정당행위’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할 자리는 국정감사장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출두해 어제 말한 그대로 설명하기 바랍니다. 판단은 검찰과 국민이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 위원장은 지금까지 잦은 물의를 빚어왔는데, 어제의 행동으로 인해 여 위원장의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 위원장은 자격이 없다. 당장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자진사퇴하기 바랍니다.

■ 심상정 대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촉구)

국민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이 “한국 교육제도는 부모 특권을 대물림시키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발표한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교육과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입학 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합의는 어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재차 기각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수조사 문제를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자사고, 외고 등 특권교육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특권층을 위한 교육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권교육을 선도해온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1차 수혜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당당하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학 비리 전수조사를 제도화하는 법 제정에 앞장설 것입니다. 정의당은 특권학교 폐지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특권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일괄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지금까지 추진해 온 평가를 통한 선별 전환방식이 아니라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등 부모의 배경과 특권이 대물림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입시에서 고른기회전형을 대폭 늘려 지역,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국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꿈과 희망의 소금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적어도 교육과 입시에서 만큼은 그 어떤 특권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교육 정의를 세우는 일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다시는 교육과 입시의 불공정성 때문에 상처입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 관련)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을 향해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검찰을 겁박한 공개적 수사 외압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부정하고, 불법행위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한 것에 이어 법을 우습게 아는 수구보수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법치를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스스로 여상규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징계해야 마땅합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국회의 정당한 입법절차를 유린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의원을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동물국회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여 위원장은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백한 위법행위는 정치의 손을 완전히 떠난 온전히 사법적인 문제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절차를 유린한 패스트트랙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눈앞에 생중계 되다시피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5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는 것에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성윤모 산업부장관까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암시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레 겁먹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WTO 협상을 통해 관세인하 등의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고래싸움에 새우가 알아서 등을 터트리는 꼴입니다. WTO 개도국 지위는 국제협약이기에 미국의 일방적 주장으로 정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다자간의 협상을 한 곳의 압력으로 협상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포기를 선언해버리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협의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는 우리나라의 농업을 뒤흔드는 태풍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면 국내 농업보조금이 대폭 축소되고, 마늘·고추·양파·감귤 등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도 크게 낮춰져 농업의 생산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문제는 정부가 혼자서 계산기를 두들겨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 지금이라도 농업계와 만나 식량주권 문제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