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비미납 절반 이상은 가정형편곤란

최근 3년 간 가정형편곤란 학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남

여영국 의원, “고교무상교육 법안 빠르게 처리해야”
 

고등학교 학비미납 학생 수가 연간 5천 명 이상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가정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학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가 공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학비미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학비미납 학생 수는 총 16,337명이었으며 2016년부터 계속 증가하였다.
 

최근 3년 간 학비미납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형편곤란(54.7%)이었으며, 2016년도 2,812명, 2017년 2,927명, 2018년 3,206명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납부태만(33.4%), 기타(10.4%), 징수유예(1.5%)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최근 3년 간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남이다. 경남에서 가정형편곤란으로 학비를 미납한 학생은 2016년 10명에서 2018년 57명으로 늘어나며 무려 470%증가율을 보였다. 그밖에 경남과 함께 조선업 위기를 겪은 부산, 울산의 가정형편곤란 학생 증가율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충청지역 또한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에 반해 가정형평곤란학생이 감소세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제주는 2016년 10명의 학생이 가정형편곤란으로 학비를 미납하였으나, 2018년에는 학비를 미납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광주, 강원, 서울, 대전, 대구에서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였다.
 

여영국의원은 “최근 3년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미납한 학생이 9천 명에 달한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얼마 전 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여기엔 고교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하였던 법안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노회찬의 꿈이자 정의당의 오랜 숙원이었다. 국회는 더 이상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고교무상교육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무상교육은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올해 안으로 고교무상교육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전면 중단되어버릴 위기에 처해있다. <끝>

첨부> 2016~2018년 고등학교 학비미납 사유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