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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노동본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차별해소이다
[논평] 노동본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차별해소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교육부·시도교육청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시작된 집단단식 농성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시작된 2019년 임금교섭이 7월3일 경고파업을 통해 정부당국으로부터 성실교섭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 이대로라면 연대회의 노동자들은 또 다시 총파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대회의가 요구하는 공정임금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이었고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라는 측면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무책임을 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섭석상에서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적지 않다”는 일부 교섭위원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언주 의원의 “밥하는 아줌마”와 같이 그릇된 노동관의 발로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정부가 올해 최하위 공무원 9급 1호봉의 경우 기본급의 약10%를 인상한 것은 저임금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하후상박의 원칙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지” 연대회의 노동자들은 묻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비정규직문제 핵심은 '차별해소'이다. 같은 일은 하고도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사회 양극화해소는 요원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기위한 공정임금제도의 출발이 교육현장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교육당국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한다.

2019년 10월 7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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