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왜곡 대응 늘려야 하는 시기에 예산 감액?

교육부, ‘19년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독도주권수호 예산 감액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의 2019년 예산사업 중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사업의 예산이 각각 전년(2018년) 대비 2억 4천만 원 가량 감액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여영국 의원(정의당, 창원시 성산구)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의 2019년 예산사업 중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은 총 6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4,200만 원 감액되었다. 감액된 세부 사업으로는 ‘일본의 한국 침략과 식민지배’이 1억 7,100만원 감액,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관계’ 2억 900만원 감액되었다.
 

최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은 계속해서 역사왜곡을 이어나가며 전쟁국가로 나아가려하고, 국내에서는 위안부 폄하 발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나오고 있는 현상황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감액조치는 예산배분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사업예산도 2억 3,800만원 감액되었다. 감액된 세부 사업으로 ‘일본 주장의 허구성 연구’가 1억 900만원 감액, ‘동해명칭표기’가 2억 8500만원 감액, ‘동아시아 영토·해양 연구’가 1억 2,0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최근 일부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크게 지적받은 바 있었는데, ‘동해 명칭표기’ 예산을 감액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행히 2020년 교육부 예산안에는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올해 대비 18억 가량 증가 반영되었지만,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액수에 머물렀다.
 

여영국 의원은 “올바른 역사인식 없이는 민족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국내외로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흔들려는 이들에 단호히 맞서기 위해서는 치열한 역사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교육부 2020년 예산안에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증액된 것은 다행스런 사실이지만, 독도주권수호 관련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이 필요하다. 교육위원으로서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끝>

첨부1> 동북아역사재단 2019년 예산사업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