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동산 투기의 핵심은 대기업,
개인보유 토지 5.9% 감소할 때 법인 토지 80.3% 늘어”
- 기업, 10년간 공시지가로 670조 주택과 토지 매입
- 기재부의 비업무용토지 규정 완화, 토지보유 비용 인하, 부동산 부양을 위해 세제정책이 주원인
- 부동산 관련 세제, 부동산 경기부양이 아니라 자산격차 해소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재설계되어야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지난 10년간 개인보유 토지가 5.9% 감소할 때 법인보유 토지는 80.3%가 늘었”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전체토지 중 법인보유 토지의 비중은 2007년 5.8%에서 2017년 9.7%로 늘려왔”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에 의하면 “상위 1%의 재벌/대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공시지가로 670조에 가까운 주택과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심상정의원은 법인 보유토지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기재부가 ① 법인세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완화 시켜왔으며, ②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 등 법인의 토지보유 비용을 낮춰왔다는 점, ③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보유과련 세제와 규정들이 동원되어 왔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사회 가장 커다란 불평등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심각한 소득격차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인 자산격차를 줄여야”한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정책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자산격차를 줄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