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브리핑(정의당)

[2019년 국정감사] <노인의 날> 노인 정신건강 대책 필요

노년층 정신건강 심각, 종합적 대책 필요

우울에피소드, 전체 환자의 40%가 60세 이상

재발성 우울장애, 전체 환자의 50%가 60세 이상

지난 8년, 80세 이상 공황장애 929%, 식사장애 507% 증가

□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의 정신건강 관련 질환이 2010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F32 우울에피소드, F33 재발성 우울장애, F40 공포성 불안장애, F41 기타 불안장애(F41.0 공황장애), F42 강박장애, F43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F50 식사장애, F51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 주요 정신·행동 장애를 주상병으로 하는 환자 수, 내원일수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질환에서 노년층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청년층의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우울에피소드(F32)의 2010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을 보면 10~19세 68.5%, 20세~29세 106.3%, 70세~79세 59.4%, 80세 이상은 17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피소드의 환자 수는 2018년 684,690명, 2019년6월 507,621명이다. 우울에피소드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수의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F32 우울에피소드 (단위 : 명, 일, %)
구분	2010년		2018년		2019년6월		2010년 대비 2018년 증가율
구분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전체	459,774	3,568,461	684,690	5,294,596	507,621	2,736,205	48.92	48.37
0~9세	1,426	6,120	1,183	6,448	763	3,355	-17.04	5.36
10~19세	24,343	161,654	41,014	345,105	27,815	175,809	68.48	113.48
20~29세	45,036	284,258	92,903	698,177	68,343	396,893	106.29	145.61
30~39세	62,853	450,077	87,180	636,249	62,478	338,887	38.70	41.36
40~49세	79,937	587,901	97,123	737,100	70,244	377,543	21.50	25.38
50~59세	93,011	709,417	115,949	859,695	83,314	430,209	24.66	21.18
60~69세	83,530	652,265	118,403	890,907	88,280	448,995	41.75	36.59
70~79세	67,201	548,336	107,123	775,200	80,156	385,577	59.41	41.37
80세이상	18,140	168,433	50,158	345,715	38,098	178,937	176.50	105.25
(2019 국정감사 윤소하의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 약국 및 한방상병 제외, 양방 명세서를 대상으로 함(이하 동일)

□ 재발성 우울장애(F33)의 경우 같은 기간 10~19세 52.0%, 20세~29세 75.1%, 70세~79세 23.6%, 80세 이상은 12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40세~49세는 –9.9%, 50세~59세는 –4.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발성 우울장애의 환자 수는 2018년 82,269명, 2019년 6월 환자 수는 62,447명이다. 재발성 우울장애의 경우도 60대 이상 노인 환자 수가 전체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F33 재발성 우울장애 (단위 : 명, 일, %)
구분	2010년		2018년		2019년6월		2010년 대비 2018년 증가율
구분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전체	71,153	628,873	82,269	753,774	62,477	372,664	15.62	19.86
0~9세	61	206	22	97	12	51	-63.93	-52.91
10~19세	1,511	10,201	2,297	19,788	1,510	10,095	52.02	93.98
20~29세	4,462	31,587	7,814	60,711	5,528	32,940	75.12	92.20
30~39세	7,276	59,618	7,950	65,152	5,690	34,187	9.26	9.28
40~49세	11,777	98,070	10,614	94,687	7,698	46,380	-9.88	-3.45
50~59세	16,502	139,600	15,686	142,407	11,481	68,384	-4.94	2.01
60~69세	15,993	137,178	17,934	165,362	14,023	80,876	12.14	20.55
70~79세	13,325	118,108	16,468	144,814	12,581	68,216	23.59	22.61
80세이상	3,141	34,305	7,132	60,756	5,627	31,535	127.06	77.11
(2019 국정감사 윤소하의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 공포성 불안장애(F40)는 같은 기간 50~59세의 증가가 74.5%로 가장 높고, 다음은 80대로 66.2%였다. 20세~29세 52.8%, 60세~69세도 54.7%로 높았다. 공포성 불안장애의 환자 수는 2018년 43,863명, 2019년 6월 34,309명이다.

<표> F40 공포성 불안장애 (단위 : 명, 일, %)
구분	2010년		2018년		2019년6월		2010년 대비 2018년 증가율
구분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전체	31,424	163,012	43,863	231,895	34,309	125,220	39.58	42.26
0~9세	298	863	109	323	79	197	-63.42	-62.57
10~19세	2,217	10,368	2,267	12,755	1,468	6,473	2.26	23.02
20~29세	5,495	30,965	8,396	50,089	6,004	27,077	52.79	61.76
30~39세	6,681	36,347	8,323	45,019	6,205	23,068	24.58	23.86
40~49세	7,707	38,391	10,514	55,491	8,355	29,157	36.42	44.54
50~59세	4,977	21,656	8,684	39,609	7,080	22,109	74.48	82.90
60~69세	2,633	11,299	4,072	17,269	3,427	10,321	54.65	52.84
70~79세	1,824	8,703	2,084	7,685	1,688	4,712	14.25	-11.70
80세이상	545	4,420	906	3,655	710	2,106	66.24	-17.31
(2019 국정감사 윤소하의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 기타 불안장애의 경우(F41) 같은 기간 10세~19세 66.4%, 20세~29세 122.5%, 70세~79세 56.6%, 80세 이상은 1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는 2018년 653,880명, 2019년 6월 453,191명이다. 2018년 기준 환자수로는 50대가 132,103명으로 가장 많지만, 60세 이상 노인 환자수도 많아 268,176명으로 전체의 4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F41 기타 불안장애 (단위 : 명, 일, %)
구분	2010년		2018년		2019년6월		2010년 대비 2018년 증가율
구분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전체	419,442	2,039,371	653,880	3,559,078	453,191	1,830,544	55.89	74.52
0~9세	2,793	6,986	2,090	7,083	1,206	3,587	-25.17	1.39
10~19세	11,499	37,065	19,135	93,974	11,642	49,131	66.41	153.54
20~29세	27,725	112,181	61,698	338,754	41,836	186,491	122.54	201.97
30~39세	49,883	255,575	80,632	479,087	55,695	249,550	61.64	87.45
40~49세	80,788	404,139	110,027	642,796	76,126	323,847	36.19	59.05
50~59세	94,152	446,848	132,103	682,244	89,012	341,258	40.31	52.68
60~69세	81,051	379,068	122,337	608,133	84,749	314,622	50.94	60.43
70~79세	64,090	308,184	100,359	485,901	69,079	245,092	56.59	57.67
80세이상	18,041	89,325	45,480	221,106	32,651	116,966	152.09	147.53
(2019 국정감사 윤소하의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 공황장애(F41.0)는 전 연령층에 걸쳐 증가율이 높았는데, 10~19세 317.8%, 20세~29세 302.8%, 60세~69세 338.4%, 70세~79세 435.5%, 80세 이상은 92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공황장애는 2010년 노년층 환자수가 적어 증가율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 점도 있다. 하지만, 공황장애 환자 수 자체가 2010년 50,814명에서 2018년 159,612명으로 214.1%증가하였고, 2019년6월 121,132명에 이르고 있다. 전체 환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청년과 노년층의 증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공황장애에 대한 특별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F41.0 공황장애 (단위 : 명, 일, %)
구분	2010년		2018년		2019년6월		2010년 대비 2018년 증가율
구분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전체	50,814	382,285	159,612	1,102,566	121,132	569,951	214.11	188.41
0~9세	25	71	37	105	21	98	48.00	47.89
10~19세	807	4,157	3,372	20,154	2,255	10,892	317.84	384.82
20~29세	4,930	34,274	19,857	134,946	14,653	74,624	302.78	293.73
30~39세	12,386	99,058	31,327	226,325	23,278	116,746	152.92	128.48
40~49세	16,328	122,176	40,862	294,437	31,008	147,610	150.26	140.99
50~59세	11,310	77,340	34,163	219,260	25,759	111,382	202.06	183.50
60~69세	4,789	30,019	20,993	127,087	16,011	67,092	338.36	323.36
70~79세	2,099	12,924	11,241	59,522	8,131	31,228	435.54	360.55
80세이상	414	2,266	4,261	20,730	2,963	10,279	929.23	814.83
(2019 국정감사 윤소하의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 강박장애(F42)의 경우 같은 기간 20세~29세 46.7%, 60세~69세 49.4%, 80세 이상은 9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는 2018년 28,193명, 2019년 6월 22,597명이다. 강박장애는 20대, 30대 환자가 많아 전체 환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표> F42 강박장애 (단위 : 명, 일, %)
구분	2010년		2018년		2019년6월		2010년 대비 2018년 증가율
구분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전체	20,682	182,985	28,193	255,562	22,597	131,242	36.32	39.66
0~9세	260	1,369	294	1,995	192	1,026	13.08	45.73
10~19세	3,480	29,769	3,912	33,455	2,898	17,146	12.41	12.38
20~29세	5,428	49,960	7,963	68,930	6,270	35,819	46.70	37.97
30~39세	4,506	40,695	6,146	56,534	4,841	28,148	36.40	38.92
40~49세	3,318	27,199	4,775	43,253	3,856	22,189	43.91	59.02
50~59세	2,286	17,684	3,138	26,514	2,555	14,232	37.27	49.93
60~69세	1,335	10,005	1,995	15,528	1,584	8,026	49.44	55.20
70~79세	814	5,540	1,018	7,269	795	3,587	25.06	31.21
80세이상	165	764	319	2,084	258	1,069	93.33	172.77
(2019 국정감사 윤소하의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F43)의 경우 같은 기간 20세~29세 45.5%, 60세~69세 52.2%, 70세~79세 58.1%, 80세 이상은 1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는 2018년 140,360명, 2019년 6월 93,226명이다.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는 2018년 기준 40대, 50대 환자수가 50,971명으로 전체 환자의 36.3%를 차지하고 있다. 20대, 30대 환자수도 전체 환자의 32.7%에 이른다.

<표> F43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단위 : 명, 일, %)
구분	2010년		2018년		2019년6월		2010년 대비 2018년 증가율
구분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전체	115,091	429,562	140,360	591,234	93,226	325,419	21.96	37.64
0~9세	2,783	6,466	2,118	6,037	1,298	3,103	-23.90	-6.63
10~19세	15,617	58,739	14,104	60,347	8,282	29,516	-9.69	2.74
20~29세	15,978	55,841	23,240	104,107	14,930	58,141	45.45	86.43
30~39세	20,420	73,170	22,707	92,024	14,379	50,236	11.20	25.77
40~49세	23,461	85,992	25,260	104,375	16,489	57,715	7.67	21.38
50~59세	19,775	75,622	25,711	102,802	17,045	55,847	30.02	35.94
60~69세	11,173	43,509	17,008	68,974	12,313	40,051	52.22	58.53
70~79세	6,038	24,526	9,549	39,846	7,197	23,061	58.15	62.46
80세이상	1,319	5,697	3,142	12,722	2,548	7,749	138.21	123.31
(2019 국정감사 윤소하의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 식사장애(F50)는 같은 기간 60세 이상 노인층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60~69세 69.6%, 70~79세 136.3%, 80세 이상 507.4%에 이른다. 다른 연령층이 줄어들거나 소폭 상승한데 비하여, 고 연령층만 급증하고 있다. 2018년 기준 환자수도 80세 이상이 1,810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도 1,153명으로 많았다. 한편, 20~29세 1,808명, 30세~39세 1,062명 등으로 노인층 다음으로 20, 30대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F50 식사장애 (단위 : 명, 일, %)
구분	2010년		2018년		2019년6월		2010년 대비 2018년 증가율
구분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전체	6,074	29,078	8,541	44,652	5,181	21,968	40.62	53.56
0~9세	379	658	245	335	69	256	-35.36	-49.09
10~19세	824	6,664	801	7,782	484	3,766	-2.79	16.78
20~29세	1,810	10,192	1,808	13,197	1,177	6,191	-0.11	29.48
30~39세	984	5,232	1,062	6,283	738	3,660	7.93	20.09
40~49세	647	2,487	699	3,482	470	1,656	8.04	40.01
50~59세	401	1,146	559	1,522	351	949	39.40	32.81
60~69세	329	598	558	1,352	325	744	69.60	126.09
70~79세	488	1,252	1,153	3,542	605	1,511	136.27	182.91
80세이상	298	849	1,810	7,157	1,024	3,235	507.38	742.99
(2019 국정감사 윤소하의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 마지막으로, 비기질성 수면장애(F51)의 경우에도 노인층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50세 이상부터 증가율이 가파른데, 50세~59세 75.98%, 60세~69세 88.7%, 70세~79세 73.7%, 80세 이상 132.9%로 나타났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2018년 340,566명, 2019년 239,435명이고, 60세 이상 노인층 환자가 전체 환자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F51 비기질성 수면장애 (단위 : 명, 일, %)
구분	2010년		2018년		2019년6월		2010년 대비 2018년 증가율
구분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환자수	내원일수
전체	202,182	750,198	340,566	1,526,269	239,435	805,585	68.45	103.45
0~9세	1,385	2,553	672	1,108	306	443	-51.48	-56.60
10~19세	2,346	5,212	2,876	8,042	1,492	3,534	22.59	54.30
20~29세	15,713	54,880	20,736	80,748	13,196	43,083	31.97	47.14
30~39세	22,876	90,718	35,170	169,237	23,840	87,928	53.74	86.55
40~49세	32,822	119,611	47,827	215,702	32,802	111,871	45.72	80.34
50~59세	40,544	142,308	71,348	291,731	48,184	151,240	75.98	105.00
60~69세	39,018	139,195	73,617	315,939	52,479	169,271	88.67	126.98
70~79세	37,135	140,862	64,503	291,661	46,558	155,024	73.70	107.05
80세이상	14,293	54,859	33,290	152,101	24,717	83,191	132.91	177.26
(2019 국정감사 윤소하의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정신건강종합대책’ 발표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대책은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신건강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접근 및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 작년 7월부터 의원급 정신과의 개인정신치료 본인부담금이 1만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경감되었고,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1회당 5~26만 원 정도하던 본인부담금이 1만65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과거보다 대폭 경감되었지만 이조차도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과 노년층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저소득층에게는 진단·치료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소하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를 단순 우울·불안 증세로 취급하기보다 국가 차원의 예방책·치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신건강 정책은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초기 발견, 심리상담, 전문적 치료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청년과 노년층의 문제가 뚜렷이 드러난 만큼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치료비 지원과 함께 진료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등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끝>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9년 10월 2일 (수)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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