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정부의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졸속·부실 추진 중단해야”

■ 개요

일시 : 2019년 9월 25일 (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이정미 국회의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반대 전국행동(준)

■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저는 오늘 또 다시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사업 확대정책에 따라 추진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2006년도 첫 가동이후 올해 연말까지 50여개 넘게 가동됨에도 단 한 번도 유해성, 안전성 검증과 주민수용성 조사 등이 없었습니다.

특히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 허가 시 주민수용성 평가는 부실하게 이뤄졌고, 수소발전 사업은 관련 제정 법령 없이 개별법(전기사업법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건립되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안일한 발전사업 추진은 ‘인천 동구’를 시작으로 전국 모든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사업에 주민 민원과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 송도, 경기 남양주, 화성, 강원 강릉, 횡성, 대전 유성구, 충복 옥천, 진천, 전남 장흥 등 10여 곳이 넘는 지역에서 수소발전소 건립 반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그 외 3곳에서(익산, 대전 대덕, 경남 함양) 사업 허가가 보류 되거나 사업이 철회 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반대 전국행동(준)’이 결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에 뒷짐만 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민수용성 보장과 안전과 환경 검증이 가능 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참석자

<기자회견 진행>

다음은 참석자 발언입니다.

1. 충북 옥천 비대위 구문섭 회장으로부터 현재 수소연료전지사업 건립 추진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2. 이어 강원 횡성 비대위 유성재 회장으로부터 관련 발언이 있겠습니다.

3.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이헌석 본부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4. 기자회견문 낭독은 인천 동구 비대위 김종호 공동대표가 해 주시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성공하기를 고대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밀어 붙인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이 매우 높게 보장되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 환경의 문제에 대해

단지 사업자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철저한 검증과 실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번 국감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등 국회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기자회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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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자회견문

“정부는 졸속, 부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추진 중단하고 법과 제도부터 마련하라!”

정부는 지난 1월 16일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 2018년 기준 307MW에서 2022년 1.5GW, 2040년 15GW로 20년 동안 규모를 50여배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관련 충분한 법과 제도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현 상황은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첫째.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주장처럼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이 도심 속 분산전원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발전사업 허가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추진 계획을 알리고 동의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발전사업 허가 시 주민수용성은 허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일 뿐이며, 그 조차도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 동구의 경우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단 일주일간 시간을 주며 지역수용성 관련 검토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수용성 문제를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때 검토 사항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

그로 인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총 59건이 있었고 이중 58건이 허가되었고, 수용성 문제로 단 1건만이 심의보류 된 상황이다.

LNG, 열병합 등 기존 발전시설과 산업단지 안에 짓던 발전소를 학교 앞과 주거밀집지역에 건설하면서도 주민 수용성 고려 없는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 남발은 극심한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전국의 10곳의 지역이 대책위 구성 등을 통해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둘째.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은 이제 막 상용화 단계로 2006년 사업 이후 현재 전국에 47곳이 운영 중이나 단 한 곳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화석연료인 LNG를 주원료로 하여 개질 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현행 방식에서는 일부 유해물질과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이것이 인체와 기후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검증한 바가 없다.

또한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포스코 광양제철소 수소 폭발사고,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폭발사고 등 수소기반시설의 연이은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수소기반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수소에너지 관련 독립법은 부재하고, 수소에너지의 생산, 수송, 이용에 관한 사업 인허가 규정은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으며, 유사 법률을 준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적 미비 상태에 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의 안전?환경검증과 대책 수립에 대한 관련 법률이 부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오로지 사업성과 경제성을 쫓아 우후죽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경우 예정부지 인근 200미터 안에 학교가 4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수천세대 주거밀집지역 바로 앞에도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현 정부의 중요 국정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만은 시대적 과제를 역행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반대 전국행동(준)은 정부의 밀실, 부실 발전소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관련 법률을 시급히 마련하고, 현재의 졸속, 부실 허가 남발을 즉각 중단하라. 이를 위해 수소안전관리법 제정, 주민수용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기사업법 개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낮추고, 학교 및 주거지와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두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정부가 나서서 진행하라.

2.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예정지의 주민 갈등이 폭발 직전이다. 이는 주민수용성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의 결과이다. 정부는 발전소 건립 갈등을 방관하지 말고 사업 철회, 부지이전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다.

3.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이 에너지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부합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무분별한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 주도의 연구단지 조성을 통한 기술 개발 및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라.

4.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반대 전국행동(준)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토론회 개최,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앞 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9년 9월 25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반대 전국행동(준)

인천 동구 비대위, 경기 남양주 다산연료전지 비대위, 강원 강릉 비대위

강원 횡성 비대위, 충북 옥천읍 비대위